여야 선거구 협상 전망

선거구조정을 위한 여야협상이빠르게 진척되고있다. 여야는 28일 총무회담을 갖고 인구편차를 4대1로 한다는 대원칙에 합의를 보고 상.하한선에 대한입장을 접근시켰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29일 28만~7만이라는 상하한선은고수하겠다고 밝히고 이같은 인구상하한기준이 받아들여지지않는다면 30만미만인도농통합시의 2개선거구로의 분리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경한 입장을 고수함에 따라 상.하한선등 여야의 선거법협상은 난항이 예상된다.여야가 이처럼 1차협상에서 비교적 수월하게 대체적인 의견접근을 본 것은내년총선이 불과 1백여일밖에 남지않아 각당의 공천일정등을 감안할때 시일이 촉박해 '속전속결'의 필요성이 제기되었기 때문이다.이날 회담에서 인구상.하한선은 국민회의가 28만~7만선을 주장하고있으나신한국당이 당초 제시한3대1의 인구편차를 철회하고 30만~7만5천으로 양보하고 이에 자민련이 동의함에 따라 30만~7만5천선이 유력해지고있다. 여야는인구기준일을 11월30일로 하고 연내에 선거법개정을 위한 실무협상팀을 구성하는데 잠정합의한데 이어 30만명이 넘는 선거구는 일부 동을 떼어내 인접선거구에 포함시키는 데도 의견을 접근시켰다. 물론 최대선거구인 부산 해운대-기장의 분구에는 선거법에 예외를 인정하기로 잠정합의를 했으나 인천시 강화군(7만명)의 독립선거구존치에는 국민회의등 야권이 반대했다.현행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 25조 1항에는 '시-도의 관할구역안에서 인구, 행정구역, 지세, 교통, 기타조건을 고려하여 이를 획정하되 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선거구에 속하게 하지못한다'고 명시돼있으나 이규정에 예외를 인정하자는 것이다.

11월30일기준의 인구통계가 나오지않았지만 이날 잠정합의된 하한선 7만5천에 따라 선거구가 재조정될 경우 통.폐합될 선거구는 경북 예천과 울진,부산중구등 16개가 된다. 따라서 앞으로 여야협상의 초점은 기존 선거구를어떻게 인접선거구와 조정하느냐에 모아진다. 우선 경북에서는 예천을 문경과 합치고 울진을 울릉(1만1천)과 합쳐 사실상 선거구를 1개만 축소하는 안이 유력하다.또한 국민회의측이 관심을 기울이고있는 전.남북의 경우 해남.진도, 강진.완도지역구를 분리해 신안-진도, 해남(10만 7천), 영암-나주, 장흥-강진, 완도(7만6천),보성-화순으로 재조정하는 안이 확실시되고있다. 이렇게 될 경우 호남에서는 사실상 2개지역구만 감소하는 결과가 된다. 부산은강서구와 중구를 각각 북구와 서구에 통합해 2개선거구가 줄어들게 되고 경남 합천은 거창과 통합하는안이 검토되고있다. 논란이 된 충북의 영동은 보은-옥천-영동으로 재조정하게된다. 충남에서는 금산을 인접한 논산과 합쳐결국 충청권에서 2개가 없어지게된다. 결국 이같이 선거구를 재조정하게 된다면 8개의 지역구가 줄어들게 되고 그만큼 전국구수가 늘어나게 된다.이밖에 인구상한선 30만을 넘는 서울 강남을과 노원갑에 대해 신한국당은분구하지않고 동을 쪼개 선거구획을 재조정, 30만명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국민회의측은 선거구를늘리자는 주장으로 맞서 합의를 보지는 못했다.

한편 국민회의가 인구하한선의상향조정으로 호남지역선거구가 대폭 줄어든점을 감안, 30만이 넘지않는 도농통합시를 단일선거구로 하자는 주장을 굽히지않고있어 앞으로의 협상과정에서 쟁점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7월선거법협상에서 30만 미만인 도농통합시지만 2개의 선거구로 분구된 곳은 경북의 구미 경주 안동등과 강원 춘천 원주 강릉, 경기 평택, 전북 군산, 전남순천등 9개지역이다.

〈서명수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