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국정연설이 남긴 궁금증

金泳三대통령이 새해국정연설에서 제시한 국가의 시대적 과제와 이를 구현하기위한 올해의 6대국정운영과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공감하는 바다. 역사바로세우기와 삶의 질 개선으로 일류국가의기틀을 마련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金대통령의연설내용은 너무 원론적이고 추상적이어서 많은 궁금증을 남기고 있다. 특히 올해는 여러가지의비판여론에도 불구하고 연두기자회견방식을 택하지않고 단순한 녹화TV연설로 대통령의 일방적의사만 밝힌 만큼 의문이 남는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도 들을 수 없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새해국정연설은 모든 국민들에게 구체적으로 선명하게 국정방향을 보여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더욱이 정치적 현안가운데 정치자금문제와 관련한 개혁.사정의 원칙과 범위, 與野영수회담의 조건등은 매우 애매하다. 金대통령은 "대통령이 되기까지 정치활동을 위해 후원자들로부터 도움을 받았다"고 시인함으로써 자신도 '잘못된 관행'에서 예외가 아님을 실토한 것이다. 단지 검은 돈이나이권과 관련된 돈이 아니라는 것, 또 이 돈으로 축재를 않았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자신에 대한변명과 함께 사정과 개혁의 범위를 암시하는 느낌을 받는다. 그러나 이 문제와 관련, 신한국당측이 더이상 大選자금문제를 밝히지 않겠다는 입장을 말하고있지만 金대통령 스스로가 정치자금의입출금내역을 공개하지 않는한 그말에 대한 완전한 신뢰를 얻기는 어렵다. 뿐만아니라 정치자금수수가 정치인사정과 개혁의 기준이 된다면 金대통령이 받은 정치자금에 대한 명확한 사법적.도덕적 기준이 제시되지않는한 국민의 전폭적 공감을 얻기 힘들 것이다.

또한 여야영수회담에 대해서도 金대통령은 공명선거를 위해서란 단서를 달게됨으로써 회담성사자체가 불투명하다. 현정부출범후 개혁정국이 지속되면서 여야의 대화는 단절되고 경색돼왔다. 물론 개혁과 사정이 정치권을 대상으로 하는경우 자칫 여야대화가 사법처리대상문제를 정치적 흥정으로 해결하려는 오해를 가져올수도 있다. 특히 그것이 정치권의 지도부일때는 대화가 더 어려워질수도 있을것이다. 그러나 공명선거를 위해 영수회담을 할수있다면 사법부의 영역에 속하지않는어떤 정치적 현안이라도 영수회담을 통해 논의할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단독회담이니 다자간 동시회담이니 하는 형식에 지나치게 구애될 필요도 없다. 국정현안을 풀고 나라의 장래를 바른 방향으로 이끌어 민생을 안정시킨다면 여야영수회담을 지나치게 정략적으로 추진해서는 안된다. 영수회담을 거론한 대통령의 진의가 궁금한 것이다.

이번 국정연설에서 임기중 어떤 개헌도 반대한다고 강조한것은 최근의 일부 개헌논의를 잠재우는데 도움이 될것이다. 그래서 가까운 시일내에 국정전반에 대한 궁금증을 풀어줄 계기를 다시 한번 만들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