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 대금 支保의무화

정부는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도를 의무화해 중소하도급업체의 피해를 방지하고 지방 중소기업 애로를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관련 기관을 대폭 정비하기로 했다.

또 연내에 경기, 경남, 대구, 광주 등 지역신용보증조합 4개가 설립되도록 대기업들의 출연을 적극 유도하고 기준에 따라 신용대출을 취급한 은행원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는 은행여신업무 관련 면책 기준 을 제정, 시행하기로 했다.정부는 26일 오후 재정경제원에서 중소기업대책점검반 제1차 회의를 열고 경기양극화로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대책들을 점검하고 관련 기관들간의 상호 협조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이날 회의를 주관한 李桓均 재경원 차관은 정부가 올해 재래시장 40곳과 2천개소규모 점포의 시설개선을 위해 각각 8백억원과 5백억원을 지원하는 등 영세유통업구조개선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전제하고 내무부와 지방자치단체가재래시장 개발 등에 적극 나서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에서 건설교통부는 현재 권고사항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제를 의무화,원청업체가 도산하면 건설공제조합 등이 하도급대금을 책임지도록 하고 올해건설부소관 시설공사비 2조4천억원중 70% 이상을 1.4분기에 조기 발주하겠다고밝혔다.

내무부는 지방 중소기업 지원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재 12개에이르고 있는 중소기업 관련 조직을 대폭 정비하고 2백억원의 육성기금을 조성해 1지역 1명품 운동을 추진하겠다고 보고했다.

통상산업부는 2~4월에 5천여개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현금결제비율, 대금결제방법, 어음결제기간, 금융기관 거래관행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 개선방안을강구하고 경기 등 4개 지역신용보증조합의 연내 설립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