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사범 대대적 司正

정부는 오는 4월 총선과 관련, 검찰 경찰 선관위직원등 1만5천여명의부정선거단속요원을 집중 투입해 불법 탈법선거운동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펴기로 했다.

정부는 3일오전 청와대에서 文鐘洙민정수석 주재로 국가기강확립 실무협의회를 열고 선거사정 을 금년도 제1의 사정과제로 정하고 선거사범 단속을 위해전국적으로 검찰 7백71명, 경찰 1만1천4백명, 선관위직원 1천9백명, 공익근무요원 1천명,국세청 직원 3백명등의 부정선거 단속요원을 투입하는등 관계기관간합동단속체제를 유지키로 했다.

사정당국은 금품살포와 향응제공등 유권자 매수및 기부행위, 자치단체장등 공직자의 불법선거 관여행위, 불법 흑색선전행위에 대한 단속활동을 강화해 정당및신분등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정수사하며 흑색선전 금권선거등 죄질이 중한선거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을 원칙으로 수사키로 했다.

회의에서는 특히 선거시기를 틈탄 국가기강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공직자들의국가기밀및 공무상 비밀누설 반출행위에 대해서도 엄중 대처키로 했다.

사정당국은 이와함께 자원봉사자및 사조직을 이용한 탈법선거운동과 후보자 테러 연설방해등 선거폭력행위, 정당활동을 빙자한 불법선거운동, 재야 학원 노동단체의 불법선거 개입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공명선거 분위기를 저해하는 정당의 후보자 공천관련 비리및 선거정국에 편승한 집단이기주의적 불법행동과 조직폭력배의 선거관여 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강화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