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信규제 대폭 완화

"제조업 대출 지도비율 3월 폐지,숙박.식당업등 여신금지서 제외"

羅부총리 밝혀다음달부터 금융기관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이 폐지돼 비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도 금융기관 대출을 쉽게 받을 수 있게 된다.또 여신금지업종으로 묶여 있는 숙박업, 식당업, 이.미용업, 목욕탕업 등도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나웅배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 장관은 10일 대전 유성호텔에서 열린 대전상공인과의 오찬간담회에서 서비스업 등 국내 비제조업체의 경쟁력 강화와 금융기관의 자금운용의 자율성 제고를 위해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을 오는 3월부터 폐지,금융자금이 제조업과 비제조업 구별없이 우량기업에 골고루 지원될 수 있도록하겠다고 밝혔다.이에 따라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도 금융기관으로부터 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1년에 도입돼 금융기관별로 대출금의 30~70%를 제조업에 지원토록 하고있는 제조업대출 지도비율은 서비스업 등 비제조업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비중이 커짐에 따라 지방은행은 페지됐으나 시중은행 및 투금, 종금, 생명보험,리스회사 등에는 계속 적용되고 있다.

이에 앞서 나부총리는 9일 전남 영암군 한라중공업 삼호조선소 본관에서 열린전남지역 상공인들과의 간담회에 참석, 서민생활과 직결된 업종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숙박업, 식당업, 이.미용업, 목욕탕업 등 4개 업종을 여신금지업종에서 해제하겠다고 말했다.

재정경제원은 이를 위해 금융기간 여신운용규정 개정안을 마련, 오는 15일 금융통화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재경원은 그러나 러브호텔이나 대형음식점, 터키탕, 사우나탕, 안마시술소 등 공중도덕상 문제가 있거나 호화.사치업소에 대해서는 여신규제를 풀지 않기로 했다.

나부총리는 이번에 풀리는 4개 업종이외의 여신금지 부분에 대해서도 금융자금에 대한 초과수요 해소 등 향후 금융시장의 여건을 보아가며 여신규제를 해제하는 방안을 추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