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國농산물 장벽 최악"

"잔류물규제 확대등 지적 年 수출피해 "10억달러""【워싱턴.孔薰義특파원】美농무부는 美國의 농산물 수입에 가장 심한 제한을 가하는 국가로 韓國을 지목하고 있다고 美國의 통상전문지 저널 오브 커머스紙가 1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점증하는 非관세 무역장벽 이란 특집기사를 통해 美농무부에서 매주 개최되는 非관세무역장벽실무위원회 회의를 소개하면서 美농무부에 따르면 韓國만큼 美國의 농산물 수입을 제한하는 나라는 없다 며 （韓國의）다양한 기술적 장벽 때문에美농산물 수출업자들이 １년에 10억１천２백만달러의 손해를 보고 있다 고 보도했다.

이어 이 신문은 美농무부와 자체분석 자료를 이용한 도표를 게재하고 비관세 장벽에 따라 발생하는 美농산물수출 피해규모는 韓國에 이어 △日本 ４억７천１백만달러 △中國 ３억２천５백만달러 △EU １억５천만달러 △멕시코 １억１천８백만달러의 순을 나타내고 있다고 주장했다.커머스紙는 이어 韓國은 美國이 매년 23억달러의 농산물을 수출하는 ４번째로 큰 시장임을 지적하고, 韓國의 비관세 장벽으로 △잔류물 규제 확대 및 제한적인 검사 시설 △식품 코드 규정의투명성 결여 △비과학적인 훈증 소독 요구 △정부가 관여하는 유통기한 요구 등을 열거했다.한편 뉴욕에서 발행되는 저널 오브 커머스紙는 美통상 관계 당국의 정책방향을 대변하는 보수적통상전문지로 알려져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