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는 일본땅, 일본은 우리(한국)땅

독도(獨島)는 경상북도 울릉군에 딸린 섬이다.따라서 행정적으로는 경북도지사와 울릉군수가 관할한다.

그래서 대부분의 역대 경북도지사들은 부임후 울릉군 순시에 때맞춰 독도를 들른다. 그때마다 좀더 편안한 항해를 위해 가끔 해양경찰대 함정대신 배멀미가 적은 구축함급 해군함정이 동원돼기도 하는데 지사가 탄 군함 마스트에는 4성(四星)장군 기(旗)가 게양된다.

독도 관할책임자에 대한 장관(將官)급 예우를 해주는 것이다.그러나 일반 국민들에게는 해양경찰법전 경비조항에 의거 독도경비대 위문을 구실로 한 관광목적의 입도(入島)조차도 금지돼있다.심지어 울릉군수도 해양경찰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독도에 오를수 있는 정도다. 그저 유람선을 타고 섬주위를 맴돌며 구경하고 돌아가는 것만 허락되는 것이다.

결국 대한민국 국민이 대한민국 땅밟는게 무척 까다롭고 귀찮게 돼 있는 셈이다. 그런저런 탓에 4천만 대한민국 국민들중에 독도 흙을 밟아보고 독도가 우리 땅임을 몸으로 직접 느껴본 사람은 1%도 채 안된다.

그럼에도 해마다 심심하면 한두번씩 일본이 독도가 일본땅 이라고 떠벌일때는 독도근처에도 안가본 거의 대다수 국민들이 똘똘뭉쳐 규탄의 한목소리를 내는걸 보면 영토에 대한 애국심이란게 꼭 국경땅끝을 밟아봐야만 우러나는게 아니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다.적어도 독도 문제에 대한 국민적 정서는 정권의 인기나 지도자에 대한 애증과 관계없이 순수하고 일관된 애국심과 충정의 형태로 유지돼오고 있다는 얘기이기도 하다.그것은 매우 소중하고 믿음직한 저력이다. 만약 정권이나 지도자가 독도문제의 대응에서 나약함을 보이게 되거나 소극적이 되면 저항감과 불신을 불러 일으키게 돼있다.

그만큼 독도문제만은 일반 외교문제와는 달리 국민감정과 정서에 맞춰서 함께 리듬을 타야만 하는 부담이 걸려있다. 그래서 보다 바람직한 것은 정부가 국민감정과 정서가 거세지기 전에 먼저 국가의 자존심을 지키는 의연한 자세와 대응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렇지못하고 일본의 외교적 눈치를 살피면서 뭉기적 거리다가 국민등쪽에서 먼저 드센 애국적 감정이 터져 나오고 나서야 갑자기 강경한듯 자세를 고쳐 리듬에 얹혀 타려하는 자세는 믿음직하지 못한 태도라고 할수밖에 없다.

이번의 독도 논란만 하더라도 과연 정부는 국민정서에 앞서 당당한 대일 외교자세를 보였던가 하는데는 의문이 있다.

정부는 강경대응 이라고 말하지만 언론과 시민단체 그리고 국민들의 반발이 드세게 일기 시작하기 이전의 상황을 보면 다분히 나약한 대응 이 있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항만청 경우 독도에 접안시설등 항만시설공사를 계획하면서 공사사실을 대외비로 하라는 내부 지침을 내겠다고 하는 보도는 우리영토에 항만공사를 하는데 왜 쉬쉬해가며 해야하는지 이해하기 힘들 것이다.

독도 부근에서의 해.공군 기동훈련도 당초 12일 실행예정이었다가 언론에 훈련계획이 보도되자 갑자기 훈련을 유보했던 모양이다.

보도에 의하면 합참의장이 언론에 훈련계획이 보도되면 훈련을 취소하라는 언질까지 주었다고도 한다.

일본과의 외교마찰을 우려해서라는 이유라지만 국민들이 지니고 있는 독도에 대한 인식에 비춰보면 지극히 실망스럽고 소신없는 쇠약함이 아닐 수 없는 것이다. 앞으로도 독도문제는 매년 몇번씩 입씨름을 해나가야 할 문제다.

아무리 우리땅이라 하지만 다케시마 라고 우기는 저네들의 입을 꿰멜수 없는 이상 성가신 분쟁은 계속될 수 밖에 없다.

과격한 말이 될지 모르나 김정일과 YS가 한 8개월쯤 불가침을 담합한 뒤 양쪽군사력으로 자위대를 깨부수고 일본열도를 3백60년쯤 점령하지 않는 한 일본정치가들의 입이 살아있을 동안엔 계속 망언을 뱉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독도사태를 계기로 우리가 새겨야 할 것은 무엇인가. 매번 그랬던 것처럼 한두어달 규탄대회, 화형식, 성명서발표나 하다가 시들해지고 다음 일본의 망언이 나올 때까지 잊어버리고 있으면 넘어갈 것인가. 그러나 이제는 과거 50여년 가까이 말씨름만 해오면서 연중행사처럼 넘겨버려도 안심할 수 있었던 때와는 국제환경과 시기가 달라져 있다.

역사적으로 영토분쟁의 가장 확실한 해법은 군사적인 해결이었다. 몽골제국, 로마제국, 이슬람제국, 나치의 제3제국등 그 어느경우도 영토라는 것이 어느쪽에서도 영원불변한 것이 아니라는 교훈을 가르쳤다.

독도, 지금은 분명 우리땅이지만 일제36년간은 빼앗겼고 언제 다시 또 뺏기고 되뺏을지 아무도 알 수 없다.

이번만은 과거와 다른 각오로 독도수호의 결의를 다져야 한다. 백번의 규탄과 화형식보다는 오직 강한 군대와 경제, 그리고 2세들을 키울때만 애들 개그 말마따나 독도는 일본땅 일본은 우리땅 이란 기개를 펼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