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상매출채권 보험도입 검토

"재경원, 中企부도 대비"

정부는 중소기업의 부도에 대비, 어음 등 외상매출채권을 보험에 가입하는 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재정경제원 金永燮 금융정책실장은 5일 '거래 기업의 부도에 대비, 보험에 가입한 뒤 거래 기업이 부도나면 보험금을 지급받는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으며 현재 금융연구원을 통해 연구중'이라고 말했다.金실장은 그러나 우리나라는 어음부도율이 높아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를 도입할 경우 보험요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오히려 중소기업의 부담이 늘어나는 역기능이 나타날 우려도 있어 도입여부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금융연구원은 재경원의 요청으로 지난해부터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의 도입에따른 전담 보험사의 설립 등 구체적인 방안과 이에 따른 문제점, 미국이나 프랑스,영국 등의 외상매출채권 보험제도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달 안에 최종보고서를 작성, 재경원에 제출?緞계획이다.

통상산업부는 중소기업 지원 방안의 하나로 이 제도를 선정, 재경원 등에 도입을 적극 요청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