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4.11 이곳 쟁점 (대구서을 -지역개발)

"소방도로, 탁아소등 내가....."

대구 서을은 대구시내에서 대표적인 낙후지역으로 꼽힌다. 그래서 지역숙원사업으로 소방도로개설이나 탁아소,경로당건립등이 자주 거론되고 있다.총선에 나선 여야주자들이 누구나 자신이 지역개발의 견인차임을 주장하고 있지만 농어촌지역이 아닌 대구에서 지역개발문제가 논란을 일으키고있다는 것은 색다른 관심을 끌만하다.이번 총선에서도 어김없이 여야후보들간에 지역개발을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누가 우리 동네 소방도로를 뚫었느냐는 데서부터 이제 지역개발은 지방의원몫에 맡겨라는 주장까지 논란이 분분하다.지역개발론이 표면화된 것은 신한국당 姜在涉의원의 의정보고서. 姜의원은 의정보고서를 통해 지난 4년동안 특별대책을 수립, 사상 유례없는 예산을 투입하여 소방도로 소통에 힘을 쏟았다며 지난 4년간 자신이 서구지역에서 개설한 소방도로를 지도에 색깔별로 표시하,竪넵했다. 姜의원은 도표를 통해 13대지역구의원이 3년동안 92억의 소방도로예산을 따내는데 그친 반면 자신은 94년 1백35억, 95년 1백90억등 4년동안 무려 6백여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래서 지난 4년간 개통한 소방도로가 42개소며 현재 공사중인 소방

도로도 18개소에 이른다고 밝힌다. 야당주자로 나선 다른 의원과의 상대적 비교를 통해 '힘'있는 지역의원만이 할수있는 일이라는 점을 은연중에 시사한 것이다.이에 14대에 지역구를 姜의원에게 빼앗긴 자민련 崔雲芝전의원이 발끈했다. 姜의원이 개설했다는 소방도로는 대부분 13대에 내가 예산을 따내 사업을 시작한 것이며 시의 전체예산이 전반적으로 매년 많아지니까 그렇게 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또 崔전의원은 13대,沮測잔국회의원밖에 없었지만 14대부터는 지방자치제가 실시돼 구.시의원이 있지않았느냐며 지역사업예산을 혼자서 따냈다는 주장에 다른 시각으로 접근한다. 崔전의원은 국회의원과 시.구의원가운데 누가 예산배정에 주도적인 역할을 해냈는지 구분해야한다면서 구청예산이고 시예산이고 모두 자기가 따냈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반론을 폈다.姜의원은 지방의원은 기배정된 시.구예산을 자기지역사업에 배정하는 데 노력하기는 하지만 국회의원이 아니면 누가 지방교부세같은 많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느냐는 주장으로 응대한다.13, 14대에 이어 민주당을 탈당하고 무당파로 3번째 도전하는 徐重鉉씨는 지역개발이 서을의 현안이긴 하지만 국회의원들이 너무 지역사업에 매달리는 것은 문제라고 전제하면서도 지역구국회의원들이 지역개발에 남다른 신경을 쏟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그걸 가지"?내가 했다느니 논란을 벌이는 것은 낯뜨거운 일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李宗燮씨 역시 독설을 내뿜는다. 자기가 다했다고 하는 사람은 위선자다. 그게 시예산이지 국고예산은 아니지않느냐고 비난섞인 주장을 편다.주민운동을 펼치고있는 金基洙진보정치연합 위원장은 대구에서 서을지역이 가장 낙후되고 이지역주민들의 열악한 생활수준이 개선되지않는 것은 현정부집권후 국민총생산대비 사회복지예산지출 비율이 정체, 감소하는등 서민복지에 대한 金泳三정부의 소극적 정책에 기인한 바 크다며 탁아소건립등 주민복지운동을 통한 지역개발을 주장한다.이같은 야당주자들에 대해 姜의원은 물론 지역예산을 나 혼자서 모두 따낸 것은 아니지만 아무나 이같은 지역예산을 확보하기는 힘들것이라며 지역개발에는 역시 집권당에 몸담고있는 힘있는 국회의원이 있어야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을 굽히지않는다. 다른 지역보다 유난히 지역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치가 높은 만큼 지역개발주체를 둘러싼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않을 전망이다.〈徐明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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