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國科搜서 실수라니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원시적인 실수로 선량한 재수생이 하마터면 강간살인용의자로 몰릴뻔 했다는 보도는 정말 어처구니 없고 웃기는 해프닝으로 받아들일수도 있지만 한편으론 소름이 오싹 끼치는 심각성을 함께 느끼기도 한다.

따라서 이번사건은 그럴수도 있겠다는 동정론보다는 國科搜의 기강해이에 의한재발방지와 有無罪의 최후보루라는 책임의식을 다시 한번 뼈아프게 일깨우는본보기로삼아야될줄 안다.

이번사건의 개요를 잠깐 살펴보면 國科搜의 一擧手 一投足이 그직원들에게는日常事로 대수롭지 않을지 모르나 加被害당사자에겐 그 결과에 따라 한 생명이왔다갔다하는 엄청난 결과를 낳는다는 걸 인식할때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함을다시 한번 일깨워 주기에 충분하다.

70세 할머니 강간피살사건의 용의자고 檢察은 20세의 재수생을 유력한 용의자로 지목그 결정적인 증거물로 피살자의 질액을 國科搜에 의뢰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비슷한 사건의 증거물로 감정이 의뢰된 40대의 질액을 할머니의 것으로 착각하고 감정결과를 檢察에 통보하면서 이번 사단은 어처구니 없는 결과를초래하게 된것이다. 중년여인의 질액에서 재수생의 혈액이 나왔다는것이고 이에 따라 그 재수생은 꼼짝 없는 할머니강간살인피의자 로 단정돼 재판만을기다리며 25일간을 구금당한 것.

그런데 뒤늦게 國科搜에서 할머니와 중년여인의 질액이 뒤바뀌었다는, 정말 기가 찰 노릇인 감정착오 를 재통보해옴에 따라 가까스로 그 재수생은 강간살인이라는 지옥에서 빠져나오게 됐다는게 이번 사건의 개요.

어떤 경로로 확인했는지는 모르지만 뒤늦게나마 착오였음을 밝혀냈고 응분의문책까지 감수하며 정정통보를 해줬으니 망정이지 1차감정결과가 그대로 이 사건종결때까지 유효하게 적용됐다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 정말 오싹 소름이끼치지 않을수 없다. 법정에서 그 재수생이 아무리 나는 결백하다 고 주장해본들 國科搜의 감정을 거친 물증이 있는한 재판부도 그에게 有罪판결을 내리지않을수 있었을까.

앞날이 창창한 젊은 청년의 인생이 일개 國科搜 직원의 실수에 의해 파멸의 길로 접어들었을건 뻔한 이치.

이렇게 짚어볼때 이번 사건을 예사롭게 실수에 의한 해프닝으로 넘길일이 아니다.

그렇잖아도 지난 62년 오늘날의 國科搜로 기틀을 잡은 이래 크고 작은 과학수사의 개가를 올린 功도 많지만 돈을 받고 허위감정을 한 자체비리 사건에서부터 박종철군 고문사건등 시국사건때마다 감정의 진위를 둘러싸고 外壓의혹을받아 오면서 세인들의 곱잖은 시선을 받아온 곳이 國科搜이기도 하다.

이런 점등을 감안할때 사실상 고의든 실수든간에 이번과 같은 착오가 그 이전에도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의혹마저 제기된다.

따라서 國科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대오각성, 다시 태어난다는 심기일전의 자체 재정비를 철저히 해야겠고 이를 관장하는 내무부도 응분의 문책과 함께 재발방지의 원천봉쇄방안을 마련, 과학수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