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善心]으로 國政 망치려나

15대 총선을 20여일 앞두고 정부의 선심정책이 봇물처럼 터져나와 정부가 앞장서서 공명선거의 분위기를 흐려놓는 인상을 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이같은 선심정책이 지금까지의 정부정책과 상치되거나 선거후 많은 부작용과 문제점을 가져올것으로 우려되고있어 국정의 기조를 흔들 가능성마저 배제할수 없어 더욱 심각하다.

선거때만 되면 정부의 선심정책이 쏟아져 나온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그리고 그런 정책가운데 국가와 국민에 항구적 이익을 가져다주는 것이 있다면선거때라해서 정책발표를 미룰 필요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이전까지의 선거선심정책은 대부분 사탕발림식 票유인책에 불과해 정부가 공명선거분위기를 망치는데 큰 몫을 했던 것이다.

현 정부는 이같은 선심정책을 되풀이하지 않을것으로 기대해왔으나 이번 總選의 선심정책발표로 이만저만 실망스럽지않다. 특히 金泳三대통령이 핵심개혁과제로 내세우는 선거개혁이 정부스스로에 의해 무너지는 느낌은 곤혹스럽기짝이없다. 뿐만아니라 與黨의 선심정책에 제동을 걸려던 일부 정부각료의 진실된목소리가 힘에의해 묻혀버리는 모습은 매우 안타깝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요선심정책은 다양하다. 재경원에서 내놓은것으론 부도어음수표. 외상매출금 부가세면세, 증권거래세 인하, 증권유통금융재개, 자동차보험 자유화 8월이후 유보등이다. 국세청은 표준소득률 7백39개업종 인하, 내무부는 농어촌주택개량면세기준확대등을 각각 발표했다. 이같은 선심정책으로 證市지원금과 세부담 경감규모가 무려 1조원이 넘는 것으로 집계돼 세수결함과내년예산운용에 지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는 것이다.

우선 세금감면으로 기업인들이 좋아한다든지, 증시유통금융으로 증권투자가들의환심을 싼다든지, 각종 선심정책의 이해관계에 따른 일시적 인기를 얻을수는 있을지 모른다. 그렇지만 따지고 보면 정부의 선심이 무턱대고 표얻기에 도움이된다고 판단하면 오산이다. 사업자들의 세금경감이 상대적으로 근로소득자들에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결과를 낳는다면 근로소득자의 불만은 어떻게 할 것인가. 증권시장도 시장원리에 맡긴다는 방침을 밝혀놓고 이를 뒤짚어 또 증시유통금융으로 증권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결과를 낳는다면 장기적 안목에서 증시가 육성될 수 있을 것인지 묻고 싶다. 선거때에 한탕하고 빠져나갈 투자자와이로인해 손해볼 사람만 또 생겨날게 아닌가.

그러한 개인간 계층간 이해득실도 문제지만 정부경제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해서야 정부의 국정운영능력과 자질에 신뢰를 가질수 있겠는가. 이미 羅雄培경제부총리도 정치권의 세금감면공약과 관련 아직 사회간접자본시설투자등 정부예산으로 쓸 곳이 많은만큼 대책없는 세금감면공약은 바람직하지 않다 고 했다.정치논리와 선거논리가 지배하는 국정운영을 해서는 안된다. 선거때일수록 정부의 흔들림없는 자세가 더큰 신뢰를 얻을수 있음을 알고 선심정책을 종합적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면 다시 살펴보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