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키나와의 미군기지

오키나와의 미군기지는 아시아 태평양에 있어서 절호의 전략적 요충으로 현대의 미군전용시설은38개소에 달해 일본 전체 주일미군시설의 75%가 집중돼 있다.

미군이 일본에 반환하기로 합의한 후텐마(普川間)기지는 2차대전의 격전지의 하나로 면적 4백81㏊인 美제1해병항공단의 전용비행장이다.

이 기지는 오키나와에 있는 대규모 미군기지의 하나로 주변에는 시가지가 인접해 있고 대학등 많은 학교가 있어 소음등의 문제점이 지적돼 기지반환운동의 상징적 존재였다.

미일양국정부가 오키나와(沖繩) 후텐마(普川間)비행장의 전면반환에 합의한것은 한반도등 동아시아의 불안정 요인이 존재하고 있는 가운데 안보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최대한의 판단이라고 할 수있다.

미국측이 이번 합의에 나선 것은 5~7년후에는 한반도의 긴장이 어느정도 풀리고 중국에 있어서도권력이동이 일단락되어 동아시아의 안정이 진행될 가능성이 크다는 판단을 했다고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일본으로서도 후텐마 비행장의 반환에 의해 오키나와 주민들의 미군기지에 대한 반감을 중화시키는 한편 본토로의 이전을 받아들여 주일미군의 기능존속이 안전보장 정책의 근간이 된다는 의사를 명확히 한 것이다.

미일양국정부는 미군기지 반환합의에 있어 그 대응조치로써 유사시에 민간비행장의 사용등에 대한 협의를 계속하기로 약속했다.

공동기자회견에서 발표된 내용의 골자를 보면 앞으로 반환될 후텐마 비행장의 중요한 기능을 유지하기위해 오키나와에 있는 다른 미군기지에 헬리포트를 건설하고 인근 미군 비행장에 일부 기능을 이전하는등 위기가 발생했을때 미군에 의한 민간시설의 긴급사용등을 양국이 공동연구하는것으로 되어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합의에 따라 새로이 이전되는 기지의 주변 주민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했다. 그러나 주민들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이와같은 이번 합의과정에 나타난 일본측의 적극적인 행동에 대해 한국으로서는 주목할 필요가있다.

일본헌법에 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의 행사 에 관련한 재검토를 피할수 없는 상황이 비상시미군에 의한 민간시설이용등으로 나타날수 있기 때문이다.

이로인한 일본의 군사력증강등 정치적인 관여로 안보체제의 질적인 전환을 가속시킬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