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대만과의 관계 격상거부

빌 클린턴 美대통령은 13일(한국시간) 대만과의 관계를 격상시키고 대만방위가 中-美공동성명에 우선한다는 법적 구속력을 갖춘 조항들이 포함된 국무부 대외관계 授權법안 에 거부권을 행사해 의회로 넘겼다고 대만과 홍콩신문들이 14일 보도했다.

이 법안은 미국주재 대만대표부격인 駐미국대북경제문화대표처 를 駐미국대북대표처 로 격상시키고 대만방위와 이 나라에 대한 무기판매를 명문화한, 79년 발효된 臺灣關係法 이 대만에 대한무기판매의 점진축소를 규정한 82년의 美-中간 8.17공동성명 에 우선한다는 법적 구속력이 있는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은 또 미국이 李登輝 대만 총통을 올해 再초청하고 대만을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가입에 관계 없이 WTO에 가입시킨다는,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압력을 행사하는 의회의견 조항들도 포함하고 있다.

한편 李登輝 대만총통은 지난달 총통선거기간중 자신이 공약한대로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청산하고 兩岸간 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李총통의 비서인 우 포슝이 14일 말했다.

우비서는 李총통이 선거유세기간중 유권자들에게 했던 공약에 각별한 관심을갖고 있다 면서 李총통은 대만해협 兩岸간의 적대관계를 종식시키고 특히 중국과의평화협정 체결을 적극 추진하는데 우선순위를 둘 것 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