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 新노사관계 구상

金泳三대통령이 24일 발표한 新노사관계 구상 은 과거 권위주의.산업화시대의낡은 제도와 관행을 버리고 의식과 발상을 과감히 전환, 정보화.세계화시대에맞는 새로운 노사관계를 정립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즉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대립.갈등의 소모적인 노사관계를 청산하고 직장을 공동학습의 場 이자 근로자들이 신명나게 일할 수 있는 보람의 일터 로만들기 위한 노사관계의 일대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 국민소득 1만달러 시대를 맞은 현재 노사관계의 낙후성이 국민경제의 성장과 발전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 앞으로 이를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는 재임2년여를 남겨둔 金대통령의 의지를 담고 있다.

아울러 정보와 지식생산의 주체인 창조적 인력을 개발하고 이들이 일에 대한열정과 창의를 불태울수 있는 노동문화 정착과 환경조성을 21세기 무한경쟁시대의 국가발전 핵심전략의 과제로 삼는다는 설명이다.

신노사관계 구상 은 개혁의 기본방향으로 5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共同善 극대화의 원칙이다.

이는 노사가 각자 자기몫의 극대화만을 추구하는 분배지상주의보다 노사의 공동발전을 추구, 분배의 형평과 생산의 효율을 동시에 달성하면서 기업을 고능률.고복지의 생산공동체로 만들자는 것이다.

둘째, 참여와 협력의 원칙이다.

기업과 근로자의 관계를 대립이 아닌 相生의 관계로 이해하면서 노사는 경영.기술.노동관련 정보를 공유, 기업은 각종 의사결정에 근로자들의 참여의 폭을확대하는 열린 경영 을 추구하고 동시에 노동운동과 근로자는 품질개선과 기술축적에 열성을 다하는 협력적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셋째, 노사자율과 책임의 원칙이다.

노사가 대화와 협상을 통해 모든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노사자치주의가정착되려면 노사간 서로를 책임있는 파트너로 존중해야 할뿐아니라 국가와 사회에 대해서도 책임질수 있는 성숙한 자세가 필요함을 강조하자는 것이다.

넷째, 교육중시와 인간존중의 원칙이다.

신노사관계는 근로자들의 지식.정보.기술수준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해 사람에대한 투자를 강조한다. 근로자들에 대한 교육훈련 투자를 높일때 기업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고임금.고복지도 가능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노사관계는 임금결정 중심의 단체교섭형에서 교육훈련 중심의인력개발형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섯째, 제도와 의식의 세계화 원칙이다.

과거 산업화.근대화시대에 만들어진 규제 일변도의 획일적인 법과 제도는 세계화시대에 걸맞게 보다 유연하고 탄력성있게, 또 세계각국들이 존중하는 국제기준과 관행에 부합되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朴世逸청와대사회복지수석도 이와 관련 복수노조 허용, 제3자 개입금지 폐지, 노조의 정치활동 허용등 노동현안에 대해 우리의 법과 제도를 합리화.정상화에 맞춰 세계각국들이 존중하는 국제기준에 맞도록 바꾸어 나가야 한다 고부연설명, 앞으로 노동쟁점들이 크게 고쳐질 것임을 시사했다.

金대통령은 이같은 인식아래 신노사관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勞.使.政 모두가 공동의 비전과 꿈을 가지고 사회적 대합의를 이뤄야 한다 고 강조,이같은 합의가 쉽지 않더라도 줄기차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金대통령은 또 경영자가 먼저 변화와 개혁의 의지를 갖고 솔선수범해야 하고근로자와 노조도 새시대에 맞게 달라져야 한다 고 촉구, 힘의 논리에 의존하는투쟁과 분배우선의 노동운동에는 미래가 있을수 없다고 지적했다.

말할것도 없이 이번에 제시된 신노사관계 구상은 내용과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의 실천여부가 관건이라 할수 있다.

金대통령은 이 구상을 실천에 옮기기 위해 노사대표를 비롯한 노동전문가, 각계각층의 식견과 덕망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되는 대통령직속의 노사관계 개혁위원회 를 빠른 시일안에 설치해 국민적 합의와 공감대를 형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개혁위가 설치되면 국민적 합의도출 과정을 거쳐 곧 노사관계 개혁방향에대한 골격이 마련되고 빠르면 금년 정기국회에서 관련법및 제도 개정작업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吳起煥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