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한반도경협세미나

"북,경제개방 입력정리"

北韓은 이번 美워싱턴 소재 조지워싱턴大에서 열린 한반도경협세미나에서 北韓의 경제문제를 설명하면서 전례없이 솔직한 자세를 보여 큰 관심을 모으고 있다.

무엇보다 차관급 고위당국자인 金정우 北韓 대외경제협력위 부위원장의 입에서서방국가들이나 韓國이 北韓쌀문제에 대해 왜 큰 문제가 없다고 하느냐 며 오히려 그 심각성을 강조하는 발언이 나와 韓國과 美國측의 세미나 참석자들을경악케 했다.

특히 작년 여름 수해와 냉해에 따른 이재민이 ５백20만명 정도며 北韓의 １인당 국민소득이 지난 92년 남북한 유엔동시가입 당시 １천달러에서 지금은 ７백19달러로 감소했다고 밝힌 부분은 그동안 경제통계 수치를 철저히 감춰왔던 北韓의 입장에 비춰볼 때 그 솔직함을 대변하는 대목이 아닐 수 없다.

이같은 北韓의 솔직함은 北韓경제가 그만큼 심각한 상황에 처해있음을 입증하는 증거라는 것이 세미나 참석자들의 한결같은 결론이다.

무엇보다 北韓측 대표들의 주제발표와 토론 내용에서 최근 北韓이 지금까지 알려졌던 것보다 훨씬 더 적극적인 자세로 대외 개방을 추진하고 있다는 인상을강하게 내비쳤다.

이와관련 金부위원장이 中國식 개방과 北韓식 개방에는 차이가 있다 며 北韓은 자주성을 견지하기 위해 필요한 대외협력을 추구하는 것이고 中國이나 베트남은 경제체제 자체를 바꿔버리는 개방을 추구하고 있다 고 설명한 것은 北韓이 대외개방 추진을 위한 입장 정리를 마쳤음을 입증하고 있다.

金정우 부위원장을 비롯한 北韓측 참가자들은 北韓의 경제난 완화를 위한 열쇠는 나진.선봉지구 개발 성공에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美國의 對北경제제재조치 완화가 이뤄져야 한다 며 美國이 제재를 해제하면 그 파급효과로 서방국가나 日本을 비롯 韓國의 자본이 뒤따라 오게 될 것 이라는 일관된 논리를 주장했다.

이에따라 北韓측 대표들은 나진.선봉지구 개발 문제를 비롯, 무역문제 등 모든경제 관련 현안에 대한 논의의 결론으로 한결같이 美國의 경제제재조치 해제를거듭 요구했다.

특히 이 세미나에는 美국무부를 비롯 상무부.농무부.재무부 등 연방정부 각 부처에서 北韓관련 담당자들이 대거 참석, 北韓측 대표들은 美國의 경제제재 조치를 더욱 강조했던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北韓은 지난 北美간 제네바 협정을 금과옥조 처럼 여기면서 제네바 프레임워크 제２조에 따라 美國은 對北경제제재를 풀어야 한다 고 누차강조했다.

이같은 北韓의 요구에 대해 美정부나 민간경제단체 대표들은 반드시 美國의제재가 있기 때문에 해외자본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 것은 아니다 며 北韓이먼저 적절한 투자기회를 제공하면 자본이 뒤따라 갈 것이며 이에따라 제재도자연스럽게 풀릴 수 있을 것 이라고 주장했다.

이에대해 北韓측은 美國의 제재가 먼저 풀려야 그 파급효과로 인해 외국으로부터의 투자가 유치될 수 있을 것 이라고 거듭 강조해 美國.北韓간의 입장차이를 드러냈다.

특히 北韓측은 韓國의 對北경제정책에 대해 언급하면서 韓國의 對北정책은 정치적 통제 아래 놓여있다 는 점을 강력히 제기했다. 이에대해 韓國측 참석자는정부의 통제는 실질적 통제가 될 수 없으며 많은 부분은 자유롭게 개방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