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서비스,아직 멀었다

일선행정기관이 전시성 행정서비스개발에만 치중한채 세무, 호적등 서민생활과 직결되는 기본행정서비스 개선에는 소홀해 시민불만을 높이고 있다.

특히 다른 행정기관에서 세금을 부과하고 구청에서 징수를 담당하는 면허세.자동차세등은 통보자료의 부실, 입력잘못등으로 주민들에게 무조건 고지서를 보낸뒤 감면건수를 파악하는등 구청의세금부과및 징수가 주먹구구식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또 행정착오로 납부영수증을 보관(5년) 하지 않은 시민들을 상습체납자로 등재, 해마다 독촉 고지서를 보내거나 세금을 2중으로 물게 하는등 행정편의주의 가 개선되지 않고 있다.강모씨(53.대구시 달서구 상인동)는 지난 91년 소나타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취득세를 납부했는데도수성구청으로부터 올해까지 2차례나 취득세를 체납했다는 고지서를 받고 있다.강씨는 92년 이후 4차례 이사를 했으나 이전 주소지로 고지서가 날아와 매번 이를 찾아와야 하는불편을 겪고 있고 구청에 찾아가 이를 시정하는데 시간과 노력을 낭비하고 있다는 것.강씨의 경우처럼 대구시내 각 구청에는 직원 실수나 대장누락등으로 세금이 잘못 부과돼 감면처리되는 건수가 한해에 평균 4백~5백여건에 이르는등 세무행정서비스가 구태를 벗지 못하고 있다.또 임모씨(55.달서구 상인동)는 최근 호적정리를 위해 달서구청민원실에 찾아갔으나 담당직원들이바뀐 본적지를 제대로 찾지 못하는가 하면 멀쩡한 본관(本貫)을 대장에서 찾을 수 없다며 호적승계를 확인해 주지 않는 바람에 몇시간동안 승강이를 벌이는 불편을 겪었다.

시민들은 구청등이 경쟁적으로 홍보성 대민서비스방안을 내놓기보다 주민들에게 온갖 불편을 안겨주는 대민서비스 개선에 관심을 둬야 할 것 이라고 지적했다.

〈朴炳宣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