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조세부담률 20.7%

"1인당 평균 1백59만5천원 세금"

지난해 우리나라 국민들은 1인당 평균 1백59만5천원의 세금을 냈다. 이에 따라 국세와 지방세를합한 조세가 GNP에서 차지하는 비중인 조세부담률은 20.7%를 기록, 사상 처음으로 20%를 넘어섰다.

26일 재정경제원은 최근 한국은행이 발표한 94년(확정)과 95년(잠정) 국민총생산, 통계청의 인구센서스 결과(잠정)를 토대로 95년 조세부담률을 다시 산정한 결과 20.7%인 것으로 잠정집계됐다고 발표했다.

또 94년 조세부담률도 당초 20%로 잠정집계됐으나 94년 확정 GNP를 기준으로 다시 산출한 결과19.9%로 최종 집계됐다.

한편 지난해 국민 1인당 세부담액은 1백59만5천원으로 94년의 1백36만1천원보다 23만4천원이 증가했다. 이중 국세는 1백25만6천원으로 94년보다 19만3천원이 늘어났으며 지방세는 33만9천원으로 4만1천원이 증가했다.

조세부담률은 90년대 들어 지난 91년 17.9%, 92년 18.7%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가 93년 18.9%로 증가율이 약간 둔화됐다가 94년 19.9%, 95년 20.7%로 증가율이 다시 높아지고 있으며 올해에는 예산기준으로 22.8%로 잡혀 있다.

우리나라의 조세부담률을 외국과 비교하면(93년 기준) 프랑스28.9%, 영국 27.4%, 독일 24.1%, 미국 20.9%, 일본 19.3% 등으로 모두 우리나라(18.9%)보다 높았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