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南北經協의 轉機

정부가 삼성전자, 대우전자, 태창등 3개업체를 南北經協사업자로 추가승인하고 이들업체의 사업단위를 각각 5백만달러를 넘는 규모로 승인함으로써 南北經協의 재개와 아울러 투자규모의 제한을사실상 철폐했다. 南北經協은 쌀회담이후 7개월만에 재개된 것으로 南北 4者회담제의의 성사가능성 속에 앞으로 획기적 전환점을 맞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韓.美제주선언과 4자회담제의이후北美, 北日, 南北간의 접촉이 빈번해지고 北측 경제정책당국자의 무역촉진, 東南亞지역 국가와의경제협력발언등으로 對北經協의 분위기가 성숙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시점에 南北經協이 재개되면서 투자규모마저 사실상 철폐됐다는 것은 새로운 의미로 평가될수 있다. 그동안 南北간의 경제협력이 다분히 정치논리에 따라 추진됨으로써 사업의 일관성이결여된데다 사업자체도 경공업부문을 주로한 소규모 시범성격을 띤 것이었다. 그러던것이 이번조치로 사업내용만은 통신등 인프라와 전기.전자등 첨단분야로 확대되면서 사업투자규모도 대형화한 것이다. 이같이 투자제한이 철폐된 것은 정부가 4者회담등을 통해 한반도평화정착을 위한 대화를 진전시키는 한편 대화분위기를 무르익게하고 北韓의 경제개발을 돕기위한 것으로 분석된다.아울러 北韓에 대한 서방의 투자진출이 우리와 균형이 맞지않는 점을 늦게나마 시정하고자하는의도를 엿보게 하는 것이다.

이같은 상황으로 보아 그동안 정부가 對北經協문제를 지나치게 정치논리에 따라 풀어왔던 것을더이상 지속해선 곤란하다는 사실을 확인케하는 것이다. 지금까지의 南北관계의 기조와는 전혀다른 비상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한 南北의 경제문제를 정치문제와는 별개로 풀어가야할 시점임을 말해주는 것이다.

그렇지 못하고 대규모사업을 벌이면서 정치논리의 영향에 따라 계획이나 추진을 일관성없이 바꿔간다면 결국 우리 스스로 경제적 손실을 자초할 것임은 물론 北측의 신뢰도 떨어질 것이다.이제부터라도 南北經協을 정치논리와 별개로 추진함으로써 南과 北이 진실로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고 아울러 민간경제활동에서 쌓인 南北신뢰를 바탕으로 정치문제해결을 위한 대화에까지 결실을 가져오게 할수도 있을 것이다. 사실 南北간에는 투자안전보장과 과실송금보장장치가 돼있지않아 經協의 위험이 없는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같은 위험요소의 해결도 정부차원의 조치가 있기까지 민간의 자율적 판단에 맡겨야 할 것이다. 그것이 南北민간신뢰 구축에도 도움을 주는 계기가될수도 있을 것이다.

다만 민간기업들은 정부의 정책적 일관성 못잖게 과당경쟁을 삼가야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