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사범 특별사정배경

"총선후 기강잡기"

3일 열린 전국 특수부장회의는 지난달 공정거래위 국장2명에 이어 李喆洙제일은행장의 구속 직후 소집돼 관심을 끌고 있다.

특히 이날 특수부장 회의에서 논의된 주요 안건이 세계화에 역행하는 불공정행위와 중소기업이나 서민생활을 저해하는 기업비리,금융계 비리 등 경제질서저해사범 단속방안에 모아진 것으로 알려져 경제계 비리에 대한 검찰의 집중단속을 예고하고 있다.

검찰의 이같은 司正방침은 지난 해 全斗煥.盧泰愚 두 전직 대통령의 구속 등부정축재사범에 대한 집중 단속으로 인해 공직 사회 전반에 자정노력과 자제분위기가 폭넓게 자리잡긴 했지만 아직도 일부 경제관련 부처의 비리가 근절되지않고 있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15대 총선이후 이완된 사회분위기 속에서 중.하위직 공직자의 민원관련금품수수 행위가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것이 검찰의 분석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부터 금년 3월까지 검찰에 입건된 부정부패 사범은 4천6백24명이었고 이중 2천44명이 구속됐다.

이 가운데 공직자는 9백1명(구속 5백82명)이나 된다.

특히 최근 李 제일은행장의 구속으로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금융계 비리도 우리사회에 상당히 만연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같은 기간동안의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한 단속결과 모두 1백54명이 단속돼 이중93명이 구속됐다.

이중 금융기관의 이사급 이상이 18명, 지점장 이상이 27명, 차장이하가 1백9명으로 금융계 또한 중.하위 직원의 비리가 훨씬 많았다.

검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 금융실명제 실시이후 금융거래의 투명성은 상당히보장됐으나 더욱 은밀하고 수법이 기묘한 불법 금융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면서특히 대출과 관련한 커미션 수수는 근절되지 않고 있어 이 부분에 검찰의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 이라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 1일 구속된 李 행장의 경우, 부실기업으로 일찌감치 낙인이 찍혀있던 효산그룹에 대해 2년여 동안 1천1백50억원의 대출을 해 준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으며 이 과정에서 지금까지 확인된 액수만 1억원을 받은 것으로밝혀졌다.

또한 현재 검찰의 조사 결과여하에 따라 제일은행외에 他금융기관 관계자들에대한 사법처리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이번 李 행장 구속은 금융계 비리에 대한 제2사정의 예고편이라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이와 관련, 金起秀 검찰총장은 이날 훈시를 통해 사회 각 분야에서 공정한 경쟁구조를 확립하고 신용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행위와 각종 기업비리등 세계화에 역행하는 경제질서 저해사범 단속에 만전을 기하라 고 특별지시를 내렸다.

지난달 공정거래위와의 불화설 속에서 검찰이 전격적으로 구속한 李鍾和.鄭在昊국장의 구속은 바로 이같은 검찰의 수사의지와 무관치 않은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