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美遺骸협상 타결 의미.전망

한국戰당시 실종된 美軍유해문제와 관련, 지난 4일부터 9일까지 뉴욕에서 협상을 벌여온 미국과 북한대표단은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미국측은 북한측이 美軍유해의 발굴및 송환을 위해 그동안 기울인 진지한 노력에 대해 고마움을 표시했다. 美측은 북한의 과거 이같은 노력에 대한 대가로2백만달러를 지급한다. 양측은 이 보상액이 향후 보상의 선례가 되지않을 것이란 점에 합의했다.

양측은 유해발굴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실무급 회동을 6월중순 개최하기로합의했다. 양측은 유해발굴 공동조사작업이 올해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기대한다.

양측은 이번 합의가 美.北관계 개선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감을 표명했다.

韓國戰 당시 北韓지역에 남아있는 美軍유해 송환을 위한 北美양측간 유해협상이 일단 합의해 도달했다.

이번 합의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분은 美國이 北韓에 대해 과거 유해발굴노력에 대한 대가로 2백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했다는 점이다.

이는 인도적 정책을 과시하려는 美國측과 이에 대한 대가로 최대한의 달러 를받아내려는 北韓측 사이에 지금까지 합의과정에서 가장 큰 걸림돌이 됐던 부분이어서 더욱 그렇다.

지난1월 하와이회담에서 北韓측은 유해발굴 대가로 4백만달러를 요구했으나 美측이 최고 2백만달러까지를 제시했던 데 비춰 이번 합의에는 北韓측의 양보가있었음이 입증되고 있다. 이같은 北韓측의 일방적 양보는 최근 美國측의 적극적인 對北관계 개선 움직임에 대해 北韓이 호의적인 제스처를 취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러나 이번 합의를 두고 양측간 협상의 최종 타결이라고 볼 수는 없다. 美국방부가 이번 협상결과를 발표한 10일 새벽(韓國시간) 성명의 제목을 美北 뉴욕합의는 더많은 대화를 남겨두고 있다 고 덧붙인 것은 이번 합의가 최종 타결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유해발굴을 위한 美國과 北韓간의 공동조사단 구성 문제를 미타결 상태로 남겨두고 있기 때문이다.

美國이 유해협상에 적극적인 이유는 美당국이 北韓현지에 美軍조사단을 직접파견해 한국전 당시 미군유해를 수색하는 작업을 펼침으로써 상당기간 지속될이 작업을 통해 클린턴 행정부의 인도적 정책을 과시할 수 있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따라서 美國은 2백만달러라는 보상을 지급함으로써 현지조사단의 파견을위한 관문을 뚫었다고 여기고 있다.

그러나 北韓으로서는 美軍당국자들이 현지에 파견돼 유해수색작업에 나설 경우北韓의 군사적 요충지역에 대한 접근이 불가피하게 된다는 점을 크게 우려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北韓은 유해송환 대가로 달러를 받게 된 것으로그들의 입장에서는 최종목표가 달성된 셈이다.

워싱턴 현지의 관측통들은 공동조사단 구성을 위한 앞으로의 실무회담에서 美측은 美軍당국자의 北韓현지 조사 실시를 계속 요구할 것이며 이에대해 北韓측은 과거처럼 그들에 의한 독자적인 발굴작업 실시와 이를 위해 美國이 추가 경비를 지원해 줄 것을 변함없이 요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같은 커다란 입장 차이때문에 北美간 공동조사단이 北韓에서 현지 조사작업에 착수하는 것은 아직 성사를 장담하기 힘든 실정이다. 양측이 이번 합의문에서 공동조사단의 조사작업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도록 기대한다 고 애매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같은 인식을 바탕에 깔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