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生保지분 참여 확대

앞으로 5대 재벌을 제외한 모든 재벌그룹이 생명보험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13일 재정경제원은 생보사 주주자격 참여 금지 대상을 현행 공정거래법 및 여신관리상 모두 15대에 속하는 그룹에서 5대그룹으로 완화하는 내용으로 보험사업자의 주주자격 등에 관한 기준을 이달중 개정,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한 여신관리대상이 10대그룹으로 축소됨에 따라 지분 50%%미만의 제한참여대상도 16~30대그룹에서 10대 그룹으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같은 조치로 공정거래법상 5대 기업집단 및 여신관리상 5대 계열기업군에 모두 속하는 현대, 삼성, LG, 대우 등 4개 그룹만 생보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됐다.공정거래법상 5위인 선경은 여신관리상으론 8위이기 때문에, 여신관리상 5위인한진은 공정거래법상 7위이기 때문에 각각 생보 참여금지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공정거래법상 10대 기업집단이면서 여신관리상으로도 10대에 속하는 선경,쌍용, 한진, 기아, 한화 등 5개 그룹은 생보업 참여가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와함께 그동안 생보 진출이 금지됐거나 제한됐던 롯데, 금호, 두산, 대림, 한보, 동아건설, 한라, 효성, 동국제강, 진로, 코오롱, 동부, 고합, 해태, 삼미, 한일,뉴코아 등 17개 그룹은 생보 참여가 전면 허용된다.

재경원 관계자는 신설 생보사들의 지급능력 부족액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각 생보사의 사업비 절감과 증자에는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능력있는 주주의참여가 가능하도록 현행 주주참여자격을 완화하게 됐다고 밝혔다.

재경원은 그러나 생보사가 재벌의 사금고화 하는 것을 막기위해 주주자격 및변동사항 보고대상을 현행 지분율 10%%이상인 주주에서 모든 주주로 확대하고자기계열에 대한 대출 및 투자한도 3%%를 지속적으로 축소해나갈 계획이다.

이번 재경원의 주주참여자격 완화로 생보업에 간접적으로 진출해 있는 선경(중앙생명)과 금호(아주생명)가 양성화를 추진하고 다른 재벌들도 신설 생보사를대상으로 인수.합병(M&A)에 적극 나설 것으로 보여 보험업계에 대대적인 재편

바람이 불어닥칠 전망이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