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여당영입,민주적인가

최근 신한국당의 야권 당선자 무차별 영입 사태는 민주 정치의 기본 질서를 외면하는 행위로 비난받아 마땅하다.

지난 총선에서 비록 과반수 의석은 아닐지라도 1백39석의 다수 의석을 확보한여당이 안정의석 확보란 명분 아래 開院도 되기전에 인위적으로 야당권의 당선자를 긁어 모으는 것은 그에 대해 어떠한 설명을 내세우더라도 용납되기 어려운 것임을 지적코자 한다.

어떤 이들은 집권을 겨냥하는 정당이 표를 모으고 黨勢를 불리는 것은 당연한일이라고 한다.

그러나 현실이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에는 法이전에 벗어나서는 안될기본 틀 (정치도의)이 있기 마련이고 정치인들이 이 범주를 벗어날때 그 政治는 권위를 잃기 마련이다.

정당소속 당선자는 영입치 않겠다 해놓고 민주당 탈당→무소속→신한국당 영입의 낯간지러운 手順으로 야당 당선자를 받아들여 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여당 입당을 모색하는 야권의 당선자들 가운데는 국회의석의 과반수 선인 1백50번째 신한국당 入黨은 국민의 따가운 눈총을 의식, 피해야한다는 분위기가 만연해 있다한다. 그렇다면 이처럼 석연찮은 入黨 과 迎入 으로 권위를 상실한채 이들이 어떻게 큰 정치를 할 것인지 우려치 않을수 없다.

야권의 신한국당 입당자들은 한결같이 지방에서 야당이나 무소속으로서는 정치를 할 수 없어 부득이 입당케 됐다 며 여당 일변도로 짜여진 정치.경제.행정구조를 탓하기도 한다.

또 총선 司正에서 선거비용 實査에 이르기까지 영향력이 있다고 보여지는 신한국당이 한편으로 윽박지르고 또 한쪽으로는 영입의 미소를 띠었을수도 있고보면 이를 거부키 어려웠으리라는 추측도 가능하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며칠전까지만해도 3金을 호되게 비난하거나 공증서까지 보이며 여당 입당을 않겠다던 사람이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입당한다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그렇지만 여기서 무엇보다도 문제가 되는 것은 신한국당의 처사라 할 것이다.

국민이 당초 허용한 1백39석은 과반수선은 아니지만 다수의석인만큼 의회내의각 정파와 대화하고 설득하면 국정을 끌어나가기에 충분한 의석이었다.

그런데도 견제와 균형 을 요구한 국민의 기대는 아랑곳없이 국회 문을 열기도전에 과반수 의석 확보에 혈안인것은 여전히 여차하면 힘으로 밀어붙이겠다는욕심과 오만에서 비롯된 것임을 신한국당은 자성해야 할 것이다.

가뜩이나 권위가 떨어진 우리 정치판이 15대 국회가 열리기도 전에 변절을 부추기고 부추김을 당하는 추태부터 보여서야 될 말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