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어거지 與大野小

여소야대의 총선 결과가 불과 39일만에 어거지로 여대야소가 됐다.신한국당은 그동안 원내 안정의석인 1백50석 확보를 위해 무분별하게 야권 당선자를 영입한 끝에 20일 林鎭出당선자의 입당으로 1백50석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신한국당은 국회 운영의 주도권을 장악, 의장단 선출과 상임위원장 선출등 국회직을 독식할 수 있게 됐다. 뿐만아니라 이것은 모든 법안의 심의, 표결에 자신의 의지대로 밀어붙일 물리적 기반을 갖춘 것을 뜻할뿐 아니라 재적의석 과반수 로 돼있는 야권의 헌법 개정안 발의도 원천 봉쇄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때문에 신한국당 관계자들은 안정적으로 정국을 운영할 수 있게 됐다고 여유를보이고 있다 한다.

그러나 여당 수뇌부의 이에대한 시각이 어떻든간에 여당 1백39석, 무소속을 포함한 야당권 1백60석으로 나타난 總選 민의가 開院도 되기전에 인위적으로 여대야소로 바뀐 것에 대해 국민들은 아연, 크게 실망하고 있음을 집권당은 알아야 할 것이다.

4.11총선의 여소야대로 나타난 민심의 향배는 대화하고 타협해서 21세기로의징검다리 역할을 할 15대 국회를 슬기롭게 이끌어 달라는 주문이었거니와 이에대해 여당이 인위적인 영입으로 원내 과반수 의석 확보에만 급급, 총선 민의를외면한 것은 여전히 다수 의석을 기반으로 물리적으로 밀어붙이겠다는 오만함과 독선의 발로라고 할 수 밖에 없다.

15대 국회에서 여야가 서로 독주하지말고 조화롭게 국정을 이끌어 달라는 국민의 결정을 주권자인 국민의 동의없이 뒤집은 신한국당이 국회를 좌지우지 하겠다고 과욕을 부리는데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를 갖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물론 여당쪽 얘기처럼 정당의 勢불리기가 당연지사일수도 있고 또 야당의 반대를 위한 반대 때문에 여소야대 정국 운영이 어려우리라는 것도 이해안되는바 아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여당은 개원후 야당과 타협과 대화의 과정을 거친후 도저히 정국운영이 어려울때 迎入을 시작했더라면 국민들이 지금과 같은분노와 실망을 느끼지는 않을 것이라 믿어진다.

신한국당이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서 정국을 물리적으로 밀고 나갈 수 있게 된사실보다도 민의의 향배도 예사롭게 외면할 수 있는 경직된 사고방식과 아직도야당을 대화와 타협의 대상으로서가 아니라 꺾어야 할 상대로서 인식하고 있는군사문화적 政黨觀을 정치지도자들이 갖고 있지않나해서 많은 국민들이 더욱우려하고 있음을 성찰해야 할 것이다.

여당의 무분별하고 일방적 독주가 야당의 장외투쟁등 과민반응을 정당화시켜줄수도 있음을 깨달아야 할 것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