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공산당-장기 경제계획안 공개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 발표가 연기되면서 갖가지 의혹을 불러일으키던 러시아공산당의 장기 경제계획안의 전문이 28일 마침내 공개됐다.

공산당이 프라우다와 소비예츠카야 러시아紙를 통해 공개한 러시아 공산당의경제계획, 즉 겐나디 주가노프 당수의 선거공약의 내용은 그동안 간간이 흘러나온 것처럼 파괴적인 수준에는 이르지 못했지만 러시아가 지난 5년간 추구한 경제정책의 방향을 크게 바꾸는 내용인 것으로 확인됐다.

러시아 현지 언론들은 공산당의 경제전문가들이 머리를 모아 마련한 이 경제계획안이 현재 유권자 사이에 번지고 있는 공산주의 공포증 을 누그러뜨리면서공산당의 이념적 기초는 유지한다는 기본전제 위에서 마련된 고심스런 타협의산물인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이 계획안의 내용을 보면 이런 고심의 흔적은 곳곳에서 엿볼 수 있다.

즉 기존의 사유재산을 그대로 인정한다는 내용이 있는가하면 국유재산의 사유화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기업의 환수가능성을 내비친 점이 그렇고 국제통화기금(IMF)의 원조는 거부하는 대신 개별 기업단위의 투자는 권장하는 내용도 상충된 정책의 교묘한 吳越同舟라고 볼 수 있다.

또 저소득층을 위한 소득확대를 위해서 전면적인 국가보조보다는 루스벨트의뉴딜式 정부지출 확대를 통한 고용확대책을 채택하고 있는 점도 이러한 절충의흔적이다.

이런 절충끝에 확정된, 그밖에 채택한 경제계획안의 골자는 다음과 같다.

△서방의 소비재 수입을 억제하고 국산품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관세인상을포함한 보호주의적인 정책을 도입한다.

△군사비와 교육비, 보건부, 과학연구비를 증액하고 이에따른 인플레 압력을 해소하기 위해 고정가격제를 도입한다.

△美달러貨의 유통을 막기 위해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는 등 강력한 회계체제를마련한다.

△외화유출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스, 석유회사는 국유화한다.

(모스크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