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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러 大選] 한반도,동남아에 어떤 영향 미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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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國-國益따라 입김행사"

美國의 대통령선거는 세계인의 관심거리다. 대통령으로 누가 당선되느냐에 따라 對外정책이 달라지고 정책변화의 바람을 각국이 의식하지 않을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舊소련이 사라지고 난 이후 세계의 초강대국 행세를 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관심은 더해진다.

올 가을 美대통령선거의 최종 주자로 지목되고 있는 클린턴과 돌 후보는 이미선거전을 본격화한 상태. 클린턴이 최근 韓.日.러시아등 동북아지역을 방문하고미.일 新안보공동선언을 이끌어낸것등도 그의 일부 외교전략을 부각시킴으로써선거전을 유리하게 이끌려는 시도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5개월여 앞으로다가선 선거를 다분히 의식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전통적으로 클린턴이 속해 있는 민주당은 진보적인 반면, 돌의 공화당은 보수적이라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이는 미국내 정책에 관한 일반적 속성일뿐 외교안보나 경제정책등에서는 이같은 기준이 적용되지 않았다.

더구나 미국의 대외정책은 미국의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에 따라 확연히 달라진다기 보다는 미국의 속성인 국익추구와 세계전략적 차원에서 성향을 달리한다는 분석이 유력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돌후보가 클린턴행정부의 외교정책에 대해 비판한 대목들은 두후보의 외교노선차의 일단을 가늠하게 한다. 돌은 이달초 美전략문제연구소(CSIS)초청 연설회에서 북한문제와 관련 클린턴행정부의 對北 정책은대화를 위한 대화일뿐 이라고 혹평한뒤 북한이 남한과 직접대화를 할때까지미국은 북한과 핵문제및 국교정상화를 위한 쌍무접촉을 중단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그는 또 북한과 핵협상을 하는것은 마치 헤즈볼라(회교무장단체)와 협상하는것처럼 별무소득일 것이라며 클린턴행정부가 北核의 과거에 대해 간과하고 있는데 대해 강도높게 비판했다. 한반도문제에 관한한 클린턴과 돌의 노선차가일단은 드러난 셈이다.

클린턴은 지금껏 보아온것처럼 한반도문제에 개입은 하되 시간을 갖고 조정자의 역할을 하는 스타일인 반면 돌은 클린턴보다는 한층 원칙적이고 강경한 입장일 것으로 예측할만하다.

이같은 두후보의 노선은 일본과 중국등 동북아시아에도 상당부분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돌이 CSIS연설에서 미국의 對日통상정책은 보다 강경해야 한다고말한데서도 그의 성향을 예상해볼수 있다.

朴銖吉유엔대사는 지금까지 드러난것만을 놓고 볼때 클린턴보다는 돌이 한반도및 동북아문제에 대해 좀더 보수적이고 강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고 분석한다.

그러나 朴대사는 두후보가 다분히 대선을 의식, 상대방과의 차이점을 부각시키기 위해 행하는 발언이나 제스처가 많기 때문에 정강정책을 구별하기란 힘든문제 라고 말하고 양진영의 외교노선이 외견상으론 상반된것 같지만 실제론별 차이가 없다 고 덧붙였다.

궁극적으로 미국은 자국의 이익 추구 란 잣대로 대외정책을 조정하고 있으며한반도및 동북아에도 이같은 기준이 그대로 적용될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문제는 미국의 대통령으로 누가 등장하든, 미국의 對外정책이 어떻게 변하든외풍 을 타지 않는 우리의 외교안보역량과 경제력, 국가 경쟁력을 여하히 갖추느냐다.

우리에겐 미국이 한반도질서 재편에 막대한 영향력을 미치는 존재임을 현실적으로 인정하면서 외교전략의 개발과 국방력강화등을 통한 대미종속 탈피 노력을 게을리말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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