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반쪽國會는 안된다

15대 국회가 개원을 하루 앞둔 지금까지 여야 대치국면을 풀지 못한채 헤매고있다.

지금까지 여야 원내총무끼리 물밑에서 서너차례 접촉을 가졌을뿐 신한국당은단독 등원해서 院구성을 하겠다고 으름장이고 야당은 여당의 등원을 실력으로저지하는 한편 5대도시에서 장외투쟁으로 맞서겠다며 한치의 양보도 없다.

여당은 이제 원내 과반수 의석을 넘어선 1백51석을 확보했으니 정치안정을 위해 과거처럼 밀어붙이기식의 힘의 논리대로 단독 등원도 가능할 것이다.

야당 또한 부정선거 對국민사과, 영입의원 원상회복, 선거 공영제 보장등 6개항목의 요구조건중 어느 한가지도 매듭짓지 못한채 빈손으로 등원하는 무기력한모습이어서는 15대 국회 임기동안 계속 끌려다니게 된다는 강박감을 떨쳐버리기가 힘들 것이란 점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여야 각당은 나름대로의 속 사정이야 어떻든간에 여당 단독 등원의 반쪽국회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 국민 여망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회가 임기 개시 7일이내인 5일까지 문을 열어야 한다는 것은 여야 협상의 대상이 아니라 국회법에 명시된 法定사항이기 때문에 국회 개원은 정치인의 신성한 권리이자 의무임을 잊어서는 안될것이다. 여야 의원들은 최근들어 북한 상층부의 잇따른 탈북 사태와 심상찮은 무역 역조등 국력이 집중되어도 감당키힘들 시점에 구태의연한 단독 등원, 장외집회의 정치행태는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더구나 월드컵 유치로 막연하게나마 21세기의 국가 進運의 대망을 느끼고 있는국민들에게 2천년대로 향한 징검다리격인 15대 국회의 현금의 작태는 실망스런것이 아닐수 없다. 야당의 입장에서 본다면야 국민이 배분한 與小野大의 정치구도가 인위적으로 여대야소가 되었으니 강하게 항변하는 것은 당연한 일로 여겨진다. 그렇지만 과거 군사 정권하에서의 등원거부→장외집회 때와는 달리 국민공감대가 형성되기보다는 양金씨의 선거 패배에 대한 인책 회피와 세대 교체론을 덮기위한 수단으로 비칠수도 있는만큼 월드컵 유치 분위기가 고양된 이때일단 開院을 시켜놓고 볼 일이다.

또 여당은 현 정치국면을 야기한 1차적 책임자인만큼 야당이 등원할 명분을 세워주어 여야가 대좌한 국회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院 구성후 의원 영입중단 선언과 함께 생산적인 큰 정치의 15대 국회 모습을 일구어 내는 역할의 대부분도 여당의 몫이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