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예산편성 작업개시

"地自體 '한푼더받기'로비 치열할 듯"

내년도 나라살림의 규모를 결정하는 예산편성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재정경제원은 8일 각 부처가 제출한 예산요구액을 중심으로 부처 담당자들과 예산편성을 위한 협의에 들어갔으며 약 3개월후인 9월 하순 예산안을 최종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金正國 재경원 예산실장은 그러나 경기부진으로 세수확보가 불투명한데다 내년도 예산편성은 변수가 많고 사업이 다양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재경원 관계자는 내년도에는 대통령선거가 실시되고 98년에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있게되는 만큼 정치권과 지방자치단체에서 예산을 표 와 연결하는 수단으로 이용할 가능성이 크다고우려.

이 관계자는 벌써부터 지방자치단체장들이 지역사업을 위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예산실의 문턱이 닳도록 드나들고 있다면서 올 여름은 예산싸움을 하느라 유난히 더운 한철이 될 것이라고 전망.

재경원은 그러나 내년도 예산은 무엇보다도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에 중점을 두면서 교육부문,농어업부문, 복지대책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재경원은 또 공무원 정원과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상경비의 증가를 최대한 억제해 투자사업비를지원하며 민간의 자본과 경영기법의 활용을 위해 민자유치를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재경원은 각 부처의 내년도 예산요구액 증가율이 38.8%%로 지난해보다 5.8%%포인트나 낮아졌으며 이는 각 부처가 지나친 예산요구를 해봤자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분석.지난 93년의 경우 예산요구액 증가율은 65.4%%에 달했으나 예산증가율은 13.5%%에 그쳤으며 지난해에도 44.6%%를 요구했으나 실제 예산은 14.8%%의 증가에 머물렀다는것.

그러나 무엇보다도 재경원 예산담당자들이 이달초 각 부처와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사업집행 현황과 사업효과 등을 파악하는 등 예산요구현황을 청취하고 중복예산을 정리한 것이 예산요구액 감소에 기여했던 것으로 평가.

○…내년도 예산은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 방위비, 교육비 등 굵직한 부문에얼마나 지원되느냐가관건이 될 듯.

金正國 예산실장은 최근 각 부처의 예산담당자들을 대상으로 예산지원에서 가장중요한 분야가 무엇이냐는 내용의 설문조사를 했더니 사회간접자본시설 투자가 1위로 나타났다면서 사회간접자본시설 부문에 집중적으로 예산지원을 펼 것임을 시사.

올해 방위비는 작년대비 10.7%%의 증가율을 기록, 90년대들어 처음으로 두자리수로 늘어났는데16.7%%의 증가액을 요구한 내년도 예산도 두자리수 문제를 놓고 공방이 계속될 듯.○…내년도 부처별 예산요구에서 해운항만청, 환경부, 중소기업청이 1백%%가 넘는 예산요구액 증가율을 기록한 반면 대통령경호실(5.5%%), 국가안전보장회의(12.9%%),감사원(14.2%%)은 보수적인 요구를 했으며 특히 재경원은 소비자보호원의 청사 완공으로 오히려 요구액이 12.6%%가 줄어드는이변.

또 사업비 부문에서 두드러진 분야는 대통령선거관리(9백28억원), 舊러시아 공관부지 보상비(1백7억원), 30여개소의 납골당 건립지원(3백억원) 등.

○…내년도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사업가운데 눈에 띄는 것은 광역전철망건설로 경인선복복선화,분당선복선전철, 부산~울산 복선전철, 경원선 복선전철, 수인선복선전철, 선릉~왕십리 복선전철,수도권동남부내곽전철 등.

또 본격적인 인천신공항 건설을 위해 금년보다 2배가 늘어난 4천8백86억원, 경부고속전철을 위해85.7% 늘어난 6천4백98억원을 각각 요구.

신규사업으로는 총사업비 1조7천5백10억원을 들여 마석~답내, 삼척~근덕, 연풍~수안보, 장호원~양성, 공덕~전주, 강진~장흥, 상주~낙동 등 17개 지역의 간선도로를 확장한다는 계획.또 군산~함양 등 7개지역에 고속도로를 건설하고 김해공항을 확충하며 무안에 호남권 신공항을착공하기 위해 예산을 요구.

이밖에 부천, 군산, 창원 등 3개지역에 도시형 폐기물 종합처리시설을 만든다는 계획도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