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총리-65세 정년제 도입 목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龍太郞）일본총리는 앞으로 고령화 사회에 대한 정부의 대응으로써 65세정년제 도입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시모토 총리는 최근 자민당 도쿄지부에서 행해진 연설회에서 지금은 일본의 일반적인 정년이60세이나 적어도 65세까지 근무 할 수있는 조건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이는 하시모토내각으로서 앞으로 65세 정년도입을 위한 민관의 고용제도를 정비해 나갈 방침임을밝힌 것으로 볼 수 있다.

앞으로 일본정부는 고령화와 고용문제에 관련해서 2020년에는 25.5%%가 65세 이상의 노인이 차지하게돼 전체적인 일손부족 현상이 나타날 우려가 있어 진실로 장수함으로 해서 좋았다고 말할 수있는 사회를 구축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함께 일본의 대형 전기업체인 마쓰시타（松下）전기산업은 정년을 선택적으로 65세까지 연장할수 있는 고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8일 밝혔다. 이는 2년뒤부터 크게 늘어나는 정년퇴직자집중을 피하려는 목적이 있고 동시에 2001년 후생연금 지급개시를 앞두고 연급지급시까지 고용을보장해 주려는 것이다.

마쓰시타는 오는 98년부터 이를 시험적으로 실시해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아래노동조합과 협상에 착수했다.

정년퇴직후 연금지급까지 고용 확보는 산업계로서 절실한 과제로 되어 있는데다 올해 春鬪에서전기연합이 통일된 요구를 하고 있었다.

이처럼 대기업이 65세 정년을 도입하는 것은 매우 희귀한 일로 마쓰시타의 이번 정년연장은 다른기업에도 적지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마쓰시타가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65세 정년제는 관리직을 포함해 전사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현재 60세에서 단계적으로 최장 65세까지 연장하는 것으로 연장기간 임금과 퇴직금은 당연히줄어든다.

마쓰시타의 사원수는 그룹전체 약 8만7천명에 달하는데 전체 정년퇴직자수도 연간 7백~8백명이나된다.

지금까지는 55세이상 희망자에게 관련자회사에 재취업하는 형식으로 알선하여 65세까지 근무할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2년후에는 연간 정년퇴직자가 1천명정도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취업 자리의 확보가 어려워지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한꺼번에 거액의 지출이 예상되고 있어 종신고용, 연공서열 임금체제등의 고용관행을 개정하는 작업도 시작하고 있다.한편 일본정부는 65세 정년제 도입추진과 함께 급속한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고령자사회대책大綱을 제창하기 위한 골격을 정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이 大綱의 골격에는 본격적인 고령자사회를 대비한 취업, 소득, 건강과 복지, 생애학습, 사회참여등의 내용이 포함돼 있다.

〈도쿄.朴淳國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