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慶州노선 백지화 문책해야

京釜고속철도 慶州노선을 둘러싸고 건설교통부의 兄山江노선과 문화체육부의 乾川노선안의 채택조항이 4년이나 끌어온끝에 모두 백지화됐다. 건교부는 이같이 당초의 노선안을 모두 배제키로하고 향후 6개월안에 새로운 노선을 확정하겠다고 발표했다. 따라서 고속철도의 慶州구간노선은 京釜고속철도의 타당성조사가 시작된 83년부터 계산한다면 무려 13년의 세월을 보내고도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셈이다. 한마디로 정부와 정치권의 무능과 무소신, 무책임을 그대로 노출한것이라 하겠다. 적어도 단군이래의 최대국책사업으로 평가되는 이 엄청난 고속철도사업이 계획단계에서부터 고려해야할 사항들을 충분히 검토했더라면 이렇게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가져오지는 않았을 것이다.

당초 노선안의 백지화에따라 京釜고속철도의 개통은 3년이나 늦어지고 비용은 무려 5조~6조원정도나 추가부담하게 됨으로써 국고손실 또한 엄청나다. 뿐만아니라 공기지연으로 2002년 월드컵준비의 차질이 우려되고 慶州주민들의 갈등과 좌절이 증폭되지않을까 걱정된다.慶州노선의 문제는 이미 보도를 통해 알려져있듯이 개발우선론과 문화재보호론이 팽팽하게 대립하면서 지역이기주의와 이에 편승한 정치권의 개입등으로 복잡하게 얽혀든것이다. 당초 고속철도의 慶州경유를 결정했을때 慶州구간의 구체적 노선을

분규 연대투쟁 안된다

노동현장이 심상치않다. 올들어 처음으로 기아자동차 협력업체이며 민노총계열인 AP社가 지난 3일 전면파업에 들어감에 따라 대기업인 기아자동차의 일부생산라인이 자동차생산이 중단되자 회사측은 이에 맞서 7일 직장폐쇄조치를 단행 노사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더구나 기아자동차, 아시아자동차, 대우자동차, 쌍용자동차, 만도기계등 민노총계열 노조들이 잇달아 쟁의발생에 들어갈것을 선언했다.

이와함께 현대자동차 현대정공등 현총련산하노조들도 12일 노사협상일정을 밝힌뒤 19일 쟁의발생을 결의할 예정이며 한국통신과 서울-부산지하철노조등 공공부문노조도 쟁의발생을 결의 다음주가 올해 노사분규의 고비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 집중적으로 쟁의발생신고를 낸 노조들의 대부분이 민노총계열이라는데 주목된다. 파업중인 AP社의 경우 노조측이 단체협약에 민주노총을 AP노조의 상위단체로 명문화해줄것을 요구, 파업에 이른점을 볼때 민노총의 합법성 쟁취를 위한 투쟁이라고 볼수 있다.

민노총노조들의 요구조건도 △노동시간단축 △산업재해관련 작업중지권 확보 △노조전임자 축소방침철회 △해고자복직 △공익사업장에 대한 직권중재철폐등 임금 복지제도개선 대신에 새로운이슈를 제기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