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美軍 광범위 지원

"한반도충돌 對日공격우려 간주"

일본정부는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과 관련해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나는 경우 등은 일본에 대한 공격우려가 있는 사태 로 간주, 일본有事 에 준하는 형태로 미군을지원하는 방향으로 검토에 착수했다고 요미우리(讀賣)신문이 11일 보도했다.

일본은 이경우 자위대가 일본방위에 필요한 미군지원을 실시할 법적 근거가 충족돼 헌법해석상금지돼 있는 집단적 자위권행사에 저촉되지 않는 형태로 광범위한협력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일본정부내에서는 이와관련, 한반도에서 군사충돌이 일어날 경우 △북한이 주일미군기지를 미사일 공격할 가능성이 있으며 △동해등에도 전투가 확대돼 일본안보에중대한 영향을 줄 지 모른다는 점에서 對日 공격우려 사태로 간주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다고 신문은 덧붙였다.이같은 의견은 미국측의 유사시 자위대 지원 확대 요구와 일본내의 집단적 자위권행사 범위 확대등을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는 점을 감안, 집단적 자위권행사를 금지하고 있는 현행헌법의 테두리내에서도 유사시 미일협력 확대를 가능토록하기 위해 일본정부가 궁리하고 있는 해석상의 돌파구라는 점에서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