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2

"對北지원 보다 떳떳하게"

우리 정부의 對北식량지원정책은 뒷맛이 개운치 않다. 유엔은 설립취지대로 인도적 차원 을 앞세워 4천3백만달러 규모의 대북지원책을 마련했다. 그러나 美國은 클린턴 재선 을 의식하여 6백20만달러를, 日本은 수교추진 을 위해 6백만달러, 臺灣은 실용주의 외교 를 위해 7백만달러를쾌척하는등 모두가 외교적 실리를 쫓아 북한을 도우고 있다.

이런 와중에 우리나라는 아무런 실리도 취할수 없지만 북한을 도와야 하는 이유는 세계 이목을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그 첫째 이유였다. 왜냐하면 우리정부는 北京3원칙을 세워두고 정부간의 공식요청과 대화재개 비방중지등이 실현될때 北韓을 지원하겠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그러나북한은 단 한차례도 공식지원요청을 하지 않았으며 韓.美 두나라가 공동제의한 4자회담에도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지난해 10월 2억4천3백만달러에 상당하는 쌀 15만t을 북한에 제공했지만 선원이 억류되고 태극기가 강제 하강당하고 인민기가 게양되는 수모를 당한바 있다. 또 그 쌀이 북한 주민에게 골고루 지급되지 않고 일부는 군량미로 전환됐다는 귀순자들의 증언도 있어 대북쌀지원정책은 당분간 억제하는 쪽으로 선회할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유엔을 비롯하여 주변 강대국들이 북한의 연착륙은 식량지원의 길밖에 다른 도리가 없다 는 결론을 내리고 서둘러 도와주기작전에 나서고 있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상대적 主敵國이지만 유엔 안보리의 비상임이사국이다.그러니 우리 정부는 지원 과 외면 의 갈림길에서 고민할수 밖에 없었으며 지원의 액수나 품목선정에도 상당한 고뇌를 한 흔적이 뚜렷하다.

우리의 이번 지원규모는 미국과 일본의 절반수준인 3백만달러선이다. 이는 지난해 지원한 쌀 15만t의 80분의1에 불과하다. 그리고 품목도 배합분말과 분유로 한정하여 지원한 식량이 군량미로전환되는 것을 막았다. 또 민간차원의 지원은 창구를 일원화하고 쌀을 제외한 곡물은 허용키로했다.

정부관계자는 이번 대북지원을 두고 3백만달러에 불과한 상징적 수준 이라고 말했으며 군량미로의 전환은 불가능한점을 애써 강조했다. 이는 정부의 뜻이 아니라 유엔을 의식한 성의표시 란느낌을 갖게한다.

우리 정부의 대북정책은 항상 이런 점이 못마땅하다. 유엔과 주변국들에 떠밀려서 결정했더라도이미 결정했으면 떳떳하고 화끈하게 추진했으면 한다. 남북관계에서 주도적 역할을 하려면 최소한 우물쭈물하지는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