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8년 은행.증권 전면개방

"내년부터 단계적 2000년 외국인 주식투자한도 폐지"

정부는 향후 2년6개월후인 오는 98년까지 증권, 은행의 설립을 외국인에게 전면 개방하고 오는2000년부터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완전히 폐지하기로 했다.

재정경제원은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시장 개방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단계적으로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현재 외국인의 경우 지점형태나 합작형태로 진출만이 허용되고 있는 은행의 경우 오는 98년말에는 외국인의 1백%% 지분참여를 허용, 현지법인의 설립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 증권회사는 현재 외국인에 50%%미만의 지분참여만을 허용하고 있으나 오는 98년말까지 외국인들이 1백%%까지 지분을 확보한 증권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가능하게된다.

정부는 이에앞서 오는 97년 1월부터 현재 10%%이하로 제한된 기존 증권사, 투신사, 투자자문사에대한 외국 1개회사당 지분참여비율을 폐지하고 98년 12월부터는기존 증권사에 대한 외국회사 전체의 지분참여비율을 50%%미만에서 1백%%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또 오는 12월부터는 외국회사의 투신사 합작설립이 허용되고 97년 12월부터는 투신사에 대한 외국인 지분참여제한(50%% 미만)이 없어지게 된다.

재정경제원 관계자는 지난 14일 羅雄培부총리 겸 재경원장관이 오는 2000년까지 금융시장을 전면개방한다고 밝힌데 따라 구체적인 개방일정을 정했다면서 이같은 전면 개방에 대응해 금융기관들이 경쟁력강화를 위한 대책을 서둘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현재 종목당 18%%로 묶여 있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를 올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확대, 오는 2000년에는 이 한도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재경원 관계자는 외국인 주식투자한도는 빠르면 오는 7월중 18%%에서 20%%로 확대되고 97년에는23%%, 98년에는 26%%, 99년에는 29%%로 단계적인 확대가 이루어질 것이라면서 2000년에는 이같은한도를 완전히 없애기로 했다고 말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