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왜 '국가공단' 이어야 하나

"政府지원 받기에 유리"

위천공단은 왜 국가공단으로 지정돼야 하는가.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지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공단은 분양가가 싸야 업체 유치가 쉽다. 전국의 많은 공단들이 현재 미분양상태에 놓여 있는데이는 분양가가 업체 요구보다 아주 비싼 것이 주원인이다.

국가공단으로 지정되면 중앙정부의 예산을 지원받아 공단조성이 가능하다. 전체 사업비를 모두중앙에서 지원하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 20%는 지원받을 수 있다.

그만큼 지방정부 부담이 줄어들어 지자체는 싼 값에 공장용지를 분양할 수 있다. 대구시는 위천공단 조성비로 1조3천억원정도를 예상하고 있는데 이중 약 3천억원정도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시는 획기적인 평당 30만원대 공장용지 분양을 계획하고 있다.

중앙정부 지원액은 조사설계비,오폐수처리장, 국도확장 및 우회,고속도로 연결도로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또 국가공단이 될 경우 국가산업배치계획에 따라 국가적 차원에서 육성해야 할 산업시설을 우선유치할 수 있다. 정부가 공장신설이나 이전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이에따라 공단 분양도 지방공단보다 훨씬 쉽게 할 수 있다. 입주 예상업체들도 국가공단을 훨씬선호한다.

지방공단은 공단조성을 위해 업체들에게 분양선수금을 받아 개발해야 하지만 국가공단은 폐수처리장 주변 도로등을 국가에서 건설해주기 때문에 업체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특히 국가공단은 중앙정부가 관리를 해나가기 때문에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관리와 업체지원이 이뤄져 공단기능이 훨씬 강화된다. 이는 낙동강 수질보호에도 더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崔正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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