政府투자기관 "이대론 안된다"

"羅부총리주재 경영평가委"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경영목표 달성 여부에 따라 기관장을 해고까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경영계약제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지적됐다.

또 경영내용을 민간기업 등과 비교해 공개하는 방안도 함께 제시됐다.

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단(단장 黃仁政 한국과학기술원 교수)은 20일 羅雄培 부총리 주재로 열린정부투자기관 경영평가위원회에서 정부투자기관의 조직과 인력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경영혁신을 통한 생산성 제고 노력도 저조하다 며 이같은 내용의 정부투자기관 경영개선 방안을건의했다.

경영평가단은 정부투자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서는 우선 정부투자기관의 경영내용을 민간기업이나 외국의 우수기업 등과 비교해 생산성 격차를 공개, 경영혁신을 촉구하는 압력수단으로 활용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공개대상 지표로는 1인당 생산성 또는 부가가치, 매출액 대비 인건비, 서비스의 질적수준, 경영노하우 격차 등을 제시했다.

또 민영화의 촉진과 함께 특정인에게 경영을 위탁, 경영목표를 달성하면 보상을 해주고 그렇지못하면 해고하는 경영계약제의 도입도 검토할 것을 건의했다.

경영평가단은 이를 위해 경영목표 설정 및 결정기구 등에 관한 개선방안과 집행결과에 대한 사후평가 강화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경영평가단은 경영평가제도를 개선, 경영평가실적에 따라 최고 경영진의 연임 여부를결정하고 투자기관을 현재의 3개 그룹에서 4~5개그룹으로 세분화해 그룹별 특성에 맞은 평가지표와 평가방법을 개발할 것을 건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경영평가단의 건의를 참고해 오는 8월말까지 투자기관의 경영혁신 및 민영화 추진계획을 마련하기로 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