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사무 地方이양

"5년동안 7백38건"

지방자치제가 시작된 지난 91년부터 95년까지 5년간 지역개발.교통분야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이활발했으며 중앙부처 가운데 건설교통부가 가장 많은 권한을 지방자치단체에 넘긴 것으로 밝혀졌다.

또 지금까지 지방이양이 확정된 1천31건의 국가사무중 실제로 이양이 완료된 사무는 지난달말 현재 72%%인 7백38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사실을 총무처가 지자제 전면 실시 1주년을 맞아 91~95년 15개부처의 국가사무 지방이양추진현황 및 내용을 자체분석한 결과 24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