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신문

세상만사

서울대 학자금 안갚은 졸업생 명단공개

○…서울대가 학교에서 학자금을 빌려쓰고 고질적으로 갚지 않는 졸업생들에 대해 증명서 발급중단, 명단공개등 극약처방에 나섰다.

서울대는 오는 2학기부터 객관적으로 상환 능력이 있음에도 재학시절 빌려쓴 대여장학금을 갚지않는 졸업생에 대해서는 성적및 졸업증명서등 제증명서 발급을 일체 중단하고 동창회나 대학신문 에 해당자의 명단을 공개하기로 했다.

지난84년부터 지금까지 빌려준 학자금 총액은 연인원 1만2천7백명에 모두 58억5천여만원에 달하지만 상환예정액 50억5천4백만원 가운데 51.6%인 26억1천만원만 회수됐다.

'귀순자 감시소홀 해임 부당' 소송

○…지난 2월 밀입북을 기도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8월에 집행유예3년이 선고된 귀순자 金亨德씨(22)를 귀순직후 1년여간 특별감시하다 감시소홀을 이유로 해임당한 부천 중부경찰서 보안과경장 金모씨(44)등 2명이 경기도지방경찰청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서울고법에 냈다.

金씨등은 소장에서 지난해 1월27일부터 지난 1월26일까지 1년간 金씨가 귀순후 올바르게 정착할수 있도록 특별관리자로 지정받아 金씨를 밀착감시해왔으나 구체적인 보호관행이 확립돼있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로운 생활을 원하는 金씨를 사회에 내보낸 것 이라며 감시상황을 정확히 보고하지 않은 책임은 있지만 해임처분은 너무 가혹하다 고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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