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망中企 성장막는 약탈행위

우리나라에서 재벌이 국민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막대하다. 30대 대규모기업집단이 GNP에서차지하는 비중은 지난 92년 78.8%%에서 93년 80.4%%, 95년 82.8%%로 매년 높아지고 있다.재벌이 이처럼 막강한 경제력을 갖게 된 원인 가운데 하나로 이른바 내부거래 라고 하는 계열기업간의 상호보조행위를 꼽을 수 있다.

그러나 내부거래 행위는 매우 은밀히 이뤄지기 때문에 그 실상이 드러난 적이 거의 없다.25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禹榮洙 책임연구원이 내놓은 한국기업집단의 내부거래행위와경쟁정책 이란 보고서는 비록 간접적인 방식으로나마 재벌들의 내부거래 행위의 존재를 증명해주고 있어 흥미를 끈다.

이 보고서에서 우연구원은 의복, 목재, 석유 등 11개 업종을 대상으로 업종 전체와 30대 그룹의생산성과 수익성의 상관관계를 비교한 결과 30대그룹의 주력기업은 상관관계가 0.3989, 비주력기업은 0.2587 등으로 업종전체의 0.4009(1에 가까울수록 상관관계가 높음)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禹연구원은 이같은 현상은 30대 기업집단의 생산성 증가가 수익성 증가로 이어지는 정도가 낮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이는 곧 대기업 집단내에서 기업간의 수익조정 또는 상호보조금 지급 등의 행위가 일어나고 있음을 보여주는 간접적인 근거 라고 주장했다.

이같은 내부거래의 존재 사실은 30대 기업집단의 모기업만의 생산성-수익성의 상관관계가 모기업과 자기업을 종합한 상관관계보다 높다는 사실에서도 잘 드러난다.

禹연구원은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30대 재벌의 44개 모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37개 기업이 모기업만의 생산성-수익성의 상관관계가 모기업과 자기업을 종합한 경우보다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禹연구원은 이러한 분석결과는 결국 모기업이 자기업과 연관된 기업활동에서 자체의 생산성이 수익성으로 연결되는 정도가 미약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결국 모기업과 자기업 또는 자기업간의 내부거래가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禹박사는 이같은 내부거래행위는 경쟁력있는 중소기업의 시장진입을 봉쇄하거나 시장에서 도태시켜 국민경제 전체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집단적 약탈행위 이며 기업경쟁력을 기술개발이나 경영합리화 등 생산성 향상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인위적 향상에 그치게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양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禹박사는 그 방안으로 △불공정 내부거래 행위의 유형과 범위를 확대하고 △내부거래에 대한 법적.행정적 대응을 강화하며 △기업회계 작성때 계열기업간의 연결재무제표 작성을 의무화할 것등을 제안했다.

〈鄭敬勳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