木曜칼럼 世風

大權정치가 國政 망친다

국회문제는 이제 거론하기조차 짜증스럽다. 그러나 3權分立이란 국가체제상 이를 피할 수 없는상황이 비극적으로 느껴지는 요즘이다. 국회가 열리지 않는한 행정부의 국정수행이 아무리 잘못돼도 이를 바로잡기가 어렵다는 것을 절감할수록 국회를 마비시키고 있는 정치권이 원망스럽다.때문에 이유야 어쨌든 우리 국민은 4.11總選을 잘못했다는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결국 우리가지난 總選에서 後3金時代를 선택함으로써 自繩自縛한 꼴이 되고만 것이다. 그 결과 大權政治만있고 국가경영과 민생정치는 묻혀버리게 된 것이다.

정치권 위기국면 자초

국민을 무시하고 민생을 외면하면서 집권경쟁에만 몰두하는 까닭에 大權政治는 국정을 위기국면으로 몰아넣고 있다. 작금의 국내외 상황은 도처에 그같은 위기가 심각하게 돌출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을 비롯한 정치권은 대처능력을 충분히 가지고 있지 못한것 같다.

우선 對外문제에서 南北관계와 이를 둘러싼 美.日.中.러와의 새로운 안보외교, 그리고 WTO체제와선진강대국의 개방압력, OECD가입과 자유화정책 등에서 아직 우리는 확고한 입장을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南北문제 해결을 놓고 우리는 韓美 4者회담 공동제의에 모든 것을 매달고 있다. 심지어 쌀지원문제조차 4자회담과 연계시켜놓고 있지만 인도주의란 구실을 내세워 共助를 약속했던美.日이 우리의 어깨너머로 北韓과 직거래를 하려는 바람에 우리만 난처하게 됐다. 南北관계가 순조롭게 풀리지 않는 상태에서 美.日이 北과 修交를 진전시켜간다면 南과 北의 화합과 통일은 거리가 멀어질 따름이다. 과연 현시점에서 4者 會談이 어떤 利害得失을 가졌는지. 그리고 새롭게 구축된 美.日신안보체제는 韓半島분쟁 문제에 어떤 형식으로든 日本이 개입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으로 우리는 獨島문제, 과거문제, 경제수역문제 등에서 日本과는 불편한입장이다. 그럴 뿐아니라 미묘하게도 러시아가 4者회담에 이의를 제기하고 北쪽에 미소를 보내는가 하면 中國은 臺灣과 北韓의 교류를 견제하고 日本의 軍事大國化를 경계해 우리와 이해가 유사한 측면을 보이고 있다.

주요 국내외 현안 산적

이같이 冷戰體制붕괴후 우리의 주변강대국들과는 利害관계가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데도 우리의안보외교는 그렇게 탄력적이지 못하다. 이런 안보외교상황에서 北韓문제나 다른 東北亞국가간에돌발상황이 발생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국민의 궁금증은 클수 밖에 없다.그리고 WTO출범이후 美國은 계속 우리시장의 개방압력을 높이고 있고 유럽연합도 이에 덩달아같은 조건의 시장개방을 요구함으로써 사상초유의 무역적자를 가져오고 있으나 이 또한 속수무책이다. 그럴뿐 아니라 OECD 연내가입과 관련, 각 분야의 개방일정앞당기기와 환경.노동등 요구수준조정에 많은 무리가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98년말부터의 은행.증권개방방침은 내국인과 내국기업이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보다 불이익을 받게 되는 내용들이 포함돼 급조된 정책임을 읽을 수 있다. 또 외환자유화와 관련한 정책에서도 경상수지개선책과 모순되는 정책이 포함돼있어 정부의정책이 부문별로 상호충돌하는 미숙함을 드러내고 있다. 이래놓고 무한경쟁의 경제전쟁시대에 어떻게 살아남을수 있을지 불안하기 짝이 없다.

국민 비난목소리 거세

그렇다고 對內문제를 훌륭하게 처리하는 것도 아니다. 최대 국책사업의 하나인 京釜고속철도 慶州구간노선문제로 공기가 늦어지는것은 물론 이때문에 약5조원의 국고손실을 가져온것이 대표적사례라 할수 있다.

지방자치시대의 지역이기와 관련된 중앙정부정책수행의 비능률.무정견을 보여주는 사례로 渭川공단문제를 들수있고 한약분쟁의 장기화는 문민정부의 우유부단과 무능을 보여주는 실례라 하겠다.이미 외국의 전문기관에서는 우리의 경쟁력 평가에서 정부의 경쟁력이 가장 낮은것으로 지적된바있듯이 이같은 사례를 열거하자면 너무나 많다.

문제는 정부의 실책, 비정, 비능률에만 있는것이 아니다. 어떤 정부라도 완벽한 정책수행능력을가지기는 힘들것이다. 세계질서 변혁의 엄청난 도전속에 이같은 정부의 부족과 하자를 채워주거나 바로잡아줄 견제기관이 표류하고 있다는 사실이 더 절망적이다. 국회가 故障남으로써 이같이미숙한 정부정책수행의 문제들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암담하기 때문이다. 고장난 국회가 고장난 국정운영으로 직결되지 않도록 하기위해선 大權政治 청산을 촉구하는 국민의 함성이 모아져야겠다.

〈本社論說主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