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韓 계획경제체제 흔들린다

"식량.생필품 조달 암시장에 크게의존"

北韓의 만성적 경제난으로 중앙 집권적 계획경제체제가 흔들리고 있는 것으로 보여 주목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주민들이 식량을 비롯한 주요 생필품의 조달을 암시장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데서명백하게 드러나고 있다.

최근 귀순한 北韓 농업연구사의 증언에 따르면 암시장에서 거래되는 쌀과 옥수수등 식량이 연간1백만t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 곡물수요량의 약 6분의1에 육박하는 양이다.내외통신 보도에 따르면 현재 北韓의 1인당 월배급량은 7.5㎏(1일 2백50~3백g상당)으로 지난해의절반 수준이라는 UN 구호기관의 발표 역시 그같은 암거래 실태를 뒷받침 한 것으로 풀이된다.(12일 北韓식량보고서 )

지난달 31일 귀순한 北韓 방송작가 張海星씨도 신천~나진간 37호 열차에는 식량을 구하러 가는사람들로 화장실까지 가득차 있으며, 암시장에서는 1달러(암시세 1백원)로 쌀 2㎏을 살 수 있다고증언한 바 있다. (7일 귀순회견)

이러한 경제난은 韓國은행이 17일 발표한 95년 北韓 GDP(국내총생산) 추정결과 에서도 엿볼 수있다. 지난해의 GDP 성장률은 -4.6%%로, 경제규모는 89년보다 25%%정도 줄었으며 경공업 및 중화학공업등 생필품과 관련된 제조업분야가 감소세(-5.3%%)를 나타냈다는 것이다.北韓의 명령적 계획경제의 특징중 하나는 식량과 주요 생필품을 중앙배급제와 직매점인 국영상점에서만 공급토록 하는 유통체계에 있다.

따라서 주민들이 식량과 생필품을 암시장과 같은 지하경제를 통해 구입하고 있다는 사실은 그같은 사회주의 유통체계가 거의 마비된 것을 드러낸 것이라 할 수 있다.

이처럼 유통체계가 붕괴상태에 이른 것은 계획경제체제에 따른 생산체계의 구조적 모순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양곡과 생필품의 수요공급이 불균형을 초래한 것은 생산수단을 전 인민적 소유 와 협동적 소유로 국유화하고 중공업 우선정책을 채택한 사회주의 생산체계에 그 원인이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