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國, OECD 年內가입

"11개委 심사 성공적 마무리"

우리나라의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이 사실상 타결됐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OECD의 29번째 회원국으로 등록하게된다.

재정경제원은 6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내 자본이동 및 국제투자위원회(CMIT/CMIE)는지난 4,5일 이틀간 파리의 OECD본부에서 합동회의를 열고 우리나라의 자본이동, 경상무역외거래, 직접투자분야 등에 대한 심사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OECD가입에 필요한 11개 위원회의 심사 절차를 모두 완료, 사실상 가입협상을 마무리지었다.

특히 OECD가입의 최대 관문인 CMIT/CMIE 합동심사를 오는 9월로 예정된 3차 심사까지 가지않고 이번 2차 심사에서 성공적으로 마무리 지음으로써 당초 목표대로 연내 가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OECD는 앞으로 11개 위원회로부터 심사 및 검토결과를 취합, 이사회에 제출하게 되고 이사회는한국의 가입을 공식 결정짓게 되는데 올 여름휴가가 끝나는 9월경 각 위원회의 보고서 제출이끝나면 늦어도 연말까지는 한국의 가입 결정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재경원은 이번 CMIT/CMIE 합동위원회 2차 심사에서 각국 대표단은 한국에 대해 OECD 가입 이후 자본이동 및 직접투자 분야 등에 대한 추가 자유화 일정의 제시를 요구했다고 밝혔다.이에 대해 우리 대표단은 경상수지 적자폭이 확대되고있는 상황에서 자본시장이 급속히 자유화될경우 해외자본의 과다한 유입으로 우리경제의 안정기조가 불안해질 우려가 있다며 우리경제 여건에 맞는 점진적인 개방을 추진할 방침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재경원은 또 향후 OECD 각 위원회에서 이사회에 제출한 보고서 작성과정에서 추가로 질의가있을 경우에도 거시경제 및 금융시장의 개방은 우리경제 여건에 맞게 단계적으로 자유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