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위권천명 담화문

"保安司서 초안작성"

5.18 22차 공판

12.12및 5.18사건 22차공판이 15일 오전 10시 서울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형사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심리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는 柳炳賢 80년 당시 합참의장, 林憲杓 전교사 교육훈련부장,金基錫 전교사 부사령관, 李龜浩 기갑학교장, 金준봉 2군사령부 작전처장, 白南伊 전교사 작전참모, 金忠佑 보안사 대공처장 등 7명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됐다.

柳 前합참의장은 신문에서 80년 5월17일 전군 주요지휘관회의에 앞서 본인은周永福 국방장관에게 군의 정치개입은 엄연한 헌법위반 이라며 국회해산과 비상기구 설치에 반대했었다 며 당시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 초안은 鄭棹永 보안사 보안처장이 준비해온 것으로 알고 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