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신-2

全經聯, 공정거래제도 개편 요구

◆전국경제인연합회가 현행 공정거래제도의 개편을 요구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최근 발간한 기관지 全經聯 7월호에서 30대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출자총액과 채무보증한도 등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공정거래법은 상대적으로외국경쟁국가의 대기업보다 국내 대기업을 불리하게 취급하는 등 국가의 경제이익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며 이제 우리나라의 공정거래제도는 국제적으로 비교우위를 가질수 있도록 새롭게 개편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경련은 李炯晩 규제완화실장이 집필한 세계화시대의 공정거래규제 개편방향에서 30대 기업집단만을 대상으로 한 출자총액제한, 채무보증제한 등은 공정거래법상의 규율대상이 될 수 없는 규제이며 불공정경쟁을 조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住銀부동산신탁 설립 인가

◆재정경제원은 14일 한국주택은행이 전액 출자한 주은부동산신탁 (가칭)의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부동산 소유권을 위탁받아 개발.관리.처분해 수익을 위탁자에게 환원하고 그 대가로 법정수수료를 받는 부동산신탁회사는 모두 4개로 늘어나게 됐다.

재경원은 그러나 주은부동산신탁의 영업범위는 모회사인 주택은행으로부터 여

신을 제공받은 주택업체가 부도 등으로 주택건설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이를인수해 신탁방식으로 개발하거나 임대주택에 대해 관리신탁을 하는 등의 주택부문 사업만 담당하도록 제한했다.

한강권역 환경백서 첫선

◆지방자치시대를 맞아 지역의 환경현황에 대한 종합 보고서가 국내 최초로 발간돼 화제가 되고 있다.

환경부 한강환경관리청(청장 金鍾奭)은 14일 96년판 한강권역 환경백서 1천부를 발간해 각급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민간환경단체, 교육기관 등에 배포했다.

이 한강권역 환경백서 는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 강원 및 충북 일부지역에 대한 환경의 전반적인 현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