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름스-버튼법 발효 결정

"클린턴 입장발표"

[워싱턴] 빌 클린턴 미국대통령은 16일 쿠바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는 이른바 헬름스-버튼법 을 발효시키기로 결정했다고 美행정부관리와 의회소식통이 말했다.

美CNN방송은 이 법조항중 쿠바와 거래한 외국기업을 상대로 제소할 수 있도록 해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는 문제 조항의 발효는 클린턴 대통령이 6개월간 유보키로 했다고 전했다.이와관련, 의회소식통들은 美행정부가 헬름스-버튼법안의 발효를 기술적으로 허용하되 문제조항을 유보시켜 제소조치를 당분간 막을 것이라며 美행정부는 유보기간중 동맹국들과 협상을 벌일것이라고 말했다.

헬름스-버튼법안의 세번째 조항은 쿠바공산정권이 몰수한 미국시민의 자산을 매매하는 외국기업에 대해 美법원에 제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유럽연합(EU)등 동맹국으로부터 거센 반발을 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