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경제분야 對정부 질의

"渭川공단 정책방향 밝히라"

▲徐相穆(신한국당)=노동정책이 시행과정에서 다소 혼선이 있다. 근로자파견제정리해고제도입에 대한 견해는. 대규모와 중소규모 노동시장의 이중구조해소를위한 정부대책은. 행정규제에 대해 국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 대책과 함께 규제완화목표를 정립하고 규제개혁의 장기비전을 제시하라. 국회내에 규제완화특별위원회 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먼저 높은 금융비용 부담과 담보위주대출관행으로 인한 낮은 금융서비스 및 은행의 생산성 문제가 있다. 금융기관에 책임경영제를 도입하고 통화의 실질적 간접관리방식으로 전환하라.

▲李在昌(자민련)=고비용해소를 위한 규제개혁추진방안으로 경제활동을 규제하는 법률중 완화또는 폐지할 사항을 모아 단일 법률로 가칭 경제활동규제완화를 위한 특별법 을 제정할 용의는. 경부고속철도의 경주노선변경에 따른 공기차질과 공사비증액에 따른 문제의 해결방안은. 소위 21세기신도시구상이 시행시기가 유보된 것인지 아니면 완전백지화된 것인지, 그리고 일개비서관이 대통령허락없이 언론에 공식브리핑을 할수 있다고 보는지. 경남북, 전남북, 동해안지역은 가뭄이 빈번하며 근래 하천댐의 수질오염이 점차 심각하여 수자원으로서위협받고 있는데 정부의 대책은.

▲金泳鎭(국민회의)=한미간 밀약에 의해 금년도 최소시장접근물량44만섬이외무려 20만t(1백50만섬)의 외국쌀을 추가 도입키로 합의했다는데 이에대한 진상을 밝혀라. 정부가 쌀부족위기감을 조성하고 정부미재고량계수를 조작하여 쌀추가도입불가피성을 뒷받침하고 있다는 의혹이 있다. 식량자급추진특별대책기구를 설립할 의향은. 전두환, 노태우씨의 비자금과 부정축재재산을 전액환수하여 농어가부채경감재원으로 사용할 생각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해양부설립이 정작 수산업은 소외된채 해양산업위주로 추진될 우려가 있는데 명칭을 해양수산부로 해야한다. 경제위기와 농어촌파탄에 따른 식량안보위기상황에 책임을지고 경제내각이 총사퇴해야한다.

▲羅午淵(신한국당)=종토세제를 지방정부의 재정조달목적을 위한 비례세율의지방토지세와 토지과다보유및 투기의 억제를 위한 누진세율구조의 국세인 토지과다보유세로 양분해야한다고 보는데. 토지과다보유세가 도입되면 조세로서의신뢰성과 투기억제의 실효성을 상실한 토지초과이득세를 더이상 존속시킬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는데 정부의 견해는. 중, 저근로소득자의 세금부담을 이번 임시국회에 제출한 독신자, 퇴직소득자등의 소급부담경감조치와는 별도로 추가 경감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權五乙(민주당)=문민정부 3년반동안 총물가상승률이 22.6%%, 공공요금및 개인서비스요금상승률이 각각 38.3%%와 37.3%%를 기록해 물가가 과거 어느정권보다도 더 상승했는데 정부의 대책은. 규제완화가 겉돌고 있는데 이 작업을 행정부대신 각계인사와 기업인들로 구성된 순수민간기구을 통해 추진할 의향은 없는가. 또 국회에도 규제완화특별위원회 를 구성할 것을 촉구한다. 행정수도와 경북, 전남, 충남의 도청소재지를 조속히 이전, 국토의 균형발전을 꾀해야한다. 올들어 소값폭락에 의한 축산농가의 손해는 총 1조5천억원으로 소값이 23%%내리는 동안 쇠고기값은 겨우 4.7%% 내리는데 그쳐 결국 정부의 무분별한 물가정책때문에 애꿎은 축산농가만 엄청난 피해를 당했다.

▲盧承禹(신한국당)=형식적으로 획정된 그린벨트를 재검토하여 그린벨트가 필요한도시인근을 제외한 임야는 과감하게 개발해 부족한 국토를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한다고 보는데. 또 토지세제를 전반적으로 개선해야한다. 고물가 고금리고지가 고임금 고물류비용등 고비용 악성구조의 이면에는 정부의 고질적인 각종규제가 자리잡고 있고 실제로 한국경제연구원이 조사발표한 규제완화건의에대한 정부조치내용을 살펴보면 수용결정이 내려진 것은 30.3%%에 불과하고 기각결정이 내려진 것은 44.6%%에 달하고 있다. 심각한 것은 규제가운데는 공무원들의 편의를 위한 행정절차규제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정부의 입장은.

▲鄭漢容(국민회의)=현정부의 공약사항이기도 한 한국은행의 독립과 정경유착과 금융비리의 근본적해결을 위한 은행인사자율권확보를 재추진할 용의는.삼성그룹과 한보그룹등 재벌들의 변칙적인 부의 세습을 막기위한 대책이 전혀불가능한 것인지. 쥐라기공원같은 영화한편이 수십만대의 자동차수출과 맞먹는 경제효과를 거두고 있는 현실에서 총리직속으로 문화산업특별지원대책기구를 구성할 용의는 없나. 95년도 중소기업예산 1조 3천1백97억원, 96년도 1조 5천8백9억원인 국가재정의 더 많은 부분을 중소기업을 위해 직접 써야하고 지원내용도실제적지원이 될수있도록 해야한다.

▲金忠一(신한국당)=연구개발투자비를 확대해야한다. 국내통신시장의 보호및 국내통신산업의 국제경쟁력확보차원에서 전기통신기본법상의 지분율제한등 경쟁제한요소를 과감히 개선하고 한국통신의 사업별분할을 단행할 계획은 없는지.감사원의 감사결과에따르면 초고속국가망구축사업비가 3백70억원이나 과다책정집행되었다는데 이는 초고속정보통신망사업에 대한 정부의 계획이 구체적이고현실적이지 못하다는 반증으로 보는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은. 국내소프트웨어산업의 발달을 촉진하기위해 중소기업들이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수 있는 방안과 대책은.

▲盧基太(신한국당)=전국5대강 수계를 상호연결시켜 물의 절대적 공급량을 확보함과 동시에 지역적편차를 보이는 물에 대한 수요공급의 불균형 문제를 완화내지 해결할 수 있는 전국수계의 통일방안을 제안한다. 위천공단문제와 관련,지역간 분열 내지 정치권의 문제로 방치하는 듯한 태도를 버리고 정부의 정책방향을 명확히 밝혀라. 두 지역의 이해당사자들이 공감하는 환경영향평가기구에 위임, 공단설립여부를 점검할 용의는 없는가. 대구의 대규모공단을 낙동강수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장소로 대안제시를 해볼 필요성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