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1

"北붕괴직전 돌발사태 대비를"

총체적 위기를 맞고 있는 北韓은 극심한 식량난에 지도부 인사들의 건강악화까지 겹쳐 체제의 흔들림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최근 안기부의 權寧海부장은북한의 姜成山총리를 비롯하여 金正日에게 직보할수 있는 측근인 당비서 김기남 김국태 김환등 고위급 30여명이 업무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할 정도로지병을 앓고 있다 고 국회 정보위에 보고했다.

權부장은 고위 간부들의 지병으로 직무대리를 맡은 자들은 기존계획을 성의있게 처리하기는 커녕 자의적으로 수정집행하여 업무에 많은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고 전제하고 그래서 요즘 북한에선 당과 정부와 군이 각기 따로 논다는 여론이 돌고 있을 정도로 내부의 체제갈등이 표면화되고 있다 고 말했다.

북한의 체제이상이 감지된 것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지만 對北정보의 수집과분석 그리고 이에따른 정책.전략을 운영하고 있는 안기부의 책임자가 국회에보고한 내용을 종합해 보면 북한의 내부붕괴는 상당한 단계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어렵사리 짐작할수 있다. 이는 여러 전문가들이 북한 붕괴가능성 희박 이란 주장에도 불구하고 美CIA의 존 도이치국장이나 게리 럭 前주한미군사령관은 현장정보를 종합한 결과 북한은 3~4단계 붕괴과정에 진입했다 고 공언했으며 日本의 정보기관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한 나라의 체제가 안정되려면 첫째 국민들이 배불리먹는 의식주가 해결되어야하며 둘째 몸이 자유로운 인권이 보장되어야 하고 셋째 삶의 희망이 있어야 한다. 체제유지의 기본조건이 이럴진대 현 상황하의 북한은 식량이 없고 공개 총살이 확대자행되고 있으며 꿈과 희망이 있는 남한으로 탈출하는 탈북자가 속출하고 있으니 북한의 체제는 삐걱거리는 수준을 넘어섰다고 봐야 할 것이다.

지난 80년대 말부터 진행되고 있는 공산국가의 붕괴는 사회주의 강국인 북한을예외로 두지 않을것 같은 예감이 북한내의 온갖 상처와 흠집으로 곳곳에서 불거지고 있다. 지난해 여름 북한지역을 휩쓴 대홍수를 시작으로 당과 정부 그리고 군과 서민사회가 한꺼번에 집단혼란상에 빠진듯 붕괴음은 요란하다.

모든 붕괴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출발하지만 일어나고 있는 현상과 징조들을맑은 눈으로 보면 그 조짐의 뜻을 알수 있는 법이다. 權안기부장의 발언은 대단히 의미롭고 시사하는 바가 크다.

우리는 東歐공산국가들의 붕괴처럼 언제 닥칠지도 모르는 북한의 붕괴에 충분한 대책을 세워두지 않으면 안된다. 최악의 상황인 무력도발에 특히 신경을 써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