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러 등 美製맥주

"불법유통 집중단속"

국세청과 관세청은 지난달 31일 서울 용산 등 전국의 미군부대에서 미제 맥주와 양주 등이 불법유출돼 시중에서 대량 판매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판매조직 등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섰다.지난달 31일 국세청과 관세청에 따르면 한.미행정협정(SOFA)에 따라 美軍 사용물품으로 국내에면세품으로 반입되고 있는 미국제 밀러 등의 맥주와 양주가 미군은 물론 한국인 군속 등을 통해 시중에 불법 유출된 이후 중간 판매상을 통해 젊은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유흥업소 등에서 대량 판매되고 있다는 것.

이에 따라 판매상 등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에 나서 적발되면 해당 세금 추징은 물론 선별적으로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사법처리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또 불법 유출에 관련된 미군 군속은 물론, 미군 등에 대해서는 미군 당국에 통보, 처벌을 요구할방침이다.

국세청은 중간 판매상과 미제 맥주류 취급 유흥업소에 대해서는 무자료 거래를 통한 매출 누락이일어난 것으로 보고 세무조사를 거쳐 세금을 추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