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全.盧씨 求刑의 의미

5.18과 12.12사태 관련자들에게 중형이 구형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기록될만하다. 이들 사태 관련자들이 16년만에 국권찬탈의 혐의로 기소, 6개월간의 공판끝에 사법적 단죄를 받게된것은 실로 역사적인 사건이라 할 것이다.

물론 앞으로 재판부의 선고및 확정공판이 남아있지만 엄정한 검찰의 중형 구형에서 우리는 성공한 쿠데타도 단죄되고 만다 는 교훈을 배우며 역사 심판의 준열함을 재삼 깨닫게 되는 것이다.한때 총칼을 앞세운 권력으로 民生과 경제를 지배할수는 있어도 민심을 영원히 지배할수는 없다는 평범한 진리가 이번 재판의 구형을 통해 엄숙하게 확인된 것이다.

이번 재판은 성공한 쿠데타 에 대한 단죄라는 측면외에도 그 의미 하는바 상징성이 적지 않다하겠다.

全.盧 두 전직대통령이 자신들의 천문학적인 축재를 통치자금 이라 강변하는 것을 일축하고 뇌물로 단죄, 추징형을 병과한 것은 우리사회 발전의 저해요인인 정경유착의 고리를 단절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다 할 것이다.

우리 사회 일각에서는 예로부터 권력을 쥐면 재산은 굴러들어오게 된다는 바람직하지 않은 통념이 없지 않았으나 이번에 공직자의 봉사자세를 재천명했다는 측면에서 그 뜻하는 바가 적지 않다하겠다.

이밖에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대통령이라도 법을 어기면단죄한다는 준법정신 제고의 측면에서도 이번 구형의 의미가 깊다고 생각된다.법과 정의가 무너지면 국가는 존립자체가 위협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이번의 검찰 논고를 통해 재확인했다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의 검찰 구형이 있기 까지의 과정을 살펴보면 검찰이 당당하게 밝혔듯이 국민 전체의사가 결집된 국민적 구형 으로 내세울만큼 떳떳한 것인지 의심가는 점이 적지 않다.金대통령은 당초 5.6共 관련자의 기소 여부와 관련, 역사의 심판에 맡기자 고 했고 검찰 또한 기소유예, 공소권 없음등의 이유로 역사적 단죄 를 팽개쳐 두었다가 뒤늦게 시작한 것은 역사바로세우기의 흠집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함께 뉘우침 없는 피고인들의 자기 주장과 변호인 집단사퇴, 崔圭夏전대통령의 증언거부등도순탄치 못하고 아쉬운 재판과정의 일면이었다.

우리는 이 재판을 지켜보면서 5.6共시절 정신적으로나마 全.盧피고인들과 공범은 아니었는지 자성해볼 만하다고 생각된다.

법 정신과 국민 정서가 조화된 지혜로운 선고 공판을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