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5.18求刑 政治圈 반응

"당연...유감...엇갈린 평가"

여야는 5일 全斗煥,盧泰愚전대통령에 대한 검찰중형구형에 대해 국민적여망을 반영한 결과 라며긍적적반응을 보이면서도 각당별로 큰 차이를 드러냈다.

與圈

○…두전직대통령구속을 주도한 신한국당은 검찰구형에대해 긍정적인 시각이지만 대선을 의식, 다소 신중한 모습이었다.

金忠根부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검찰구형은 역사바로세우기를 바라는 국민적여망에 충분히 부응했다고 본다 고 평가했다. 姜三載사무총장은 이번 재판이 과거의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고 새정치를 확립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 고 원론적인입장을 표한뒤 정치적사면說을 일축했다.徐淸源총무는 과거에 한 일을 소상히 밝히고 국민에게 사과하는 떳떳한 태도가 아쉽다 며 全,盧씨의 법정태도에 유감을 표명했다. 민정계출신인 朴範珍총재비서실장과 金炯旿기조위원장은 논평을 거부했다.

두전직대통령배출지인 대구경북지역에서도 역시 계파별로 엇갈리고 있다. 徐勳대구시지부장과 金燦于경북도지부장은 事必歸正 으로 규정지었다. 야권출신인 白承弘의원은 법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으며 이번 구형으로 다시는 쿠데타에 의한 헌정유린사태가 있어서는 안된다고만 언급했다.이에비해 민정계출신의원들은 대부분 안타깝다 는 표정이었다. 모의원은 현재의잣대로 과거를 평가하는 것은 무리 라며 우리헌정사에 불행한 일 이라고 말을 아꼈다.일부인사들은 이번 재판의 결과가 지역정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의주시하기도 했다. 한편 許和平의원측은 7년을 생각했는데 15년이나 구형되어 당황스럽다 며 정기국회후 석방운동추진을계획하고 있음을 소개했다.

野圈

○…국민회의 鄭東泳대변인은 5일 이번공판이 광주의 집단학살 등 사건진실을 밝히지 못하는 등대단히 미흡한 재판이었다 고 규정하고 광주항쟁의 직접원인인 金大中내란음모사건에 대해 수사착수조차않은 것은 재판이 정략적 차원에서 이루어졌음을 증명했다 고 주장했다.국민회의는 5.18의 현장을 근거지로 하고 있는 만큼 내부의 반응은 강경했다. 검찰구형은 역사적필연이며 역사의 승리 (金宗培의원), 시민학살자들이재판정에서 기고만장한 것은 용서할 수 없는일 (薛勳부대변인)이라는 평가가 주류를 이루었다.

○…자민련 安澤秀대변인은 검찰구형량에 대해 직접적인 평가는 유보한채 전직대통령 등에 대한검찰구형은 가슴아픈 일 이라며 부정과 비리에 대한단죄는 숨김없이 가려져야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한 진실규명이 상당부분 결여돼 유감스럽다 는 조심스런 공식논평을 냈다. 하지만 대부분의지역의원은 화합과 관용의 정치적 해결을 내세워 사면을 기대하는 분위기였다.盧泰愚전대통령의 처고종사촌인 朴哲彦부총재는 비리는 성역없이 척결돼야하나 현정권의 태생적한계를 염두에 둘때 재판이 후세에 어떤 평가를 받을지의문스럽다 며 국민감정 허용한도내에서최대한 관대한 마무리를 바란다 고 말했다.

李廷武원내총무도 지도자의 중요한 덕목은 너그러움이다. 한시대의 대통령을 지낸 사람이라는점을 참작, 관용의 정신이 발휘되어야 한다 고 했다.

朴鍾根대구시지부장과 金鍾學경북도지부장은 각각 법은 법이고 정치적 처리는 정치적 처리다.각각의 역할이 이 사회에 살아있음을 보여주도록 처리되었으면 한다 과거잘못은 정확하게 진단해야 하지만 미래지향적인 면도 고려해 현정권이 국민들의 바람에 호응해주기를 바란다 며 사면을 우회적으로 촉구했다.

○…한편 5일 공판을 직접방청했던 민주당의 李壽仁의원은 역사적심판이 이루어졌다는데 의미가있다. 하지만 대구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일련의 사태에대해 안타깝게 생각하고 법률적 청산이후정치적사면이 반드시 있기를 바라고 또 확신한다고 말했다.

지역정가

○…신한국당 대구시지부 徐勳위원장은 잘못에 대한 벌을 받는것은 당연한 귀결 이라며 법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어 다시는 이런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아야한다 고 말했다. 서위원장은 이젠 대통령이 알아서 할 일이며 당인으로서 대통령의 의지를 따라야 한다 고 말하고 지역민들의 감정의응어리를 대통령이 정치적으로 치유해줘야 할 것이라고 부탁.

그러나 전직 대통령들의 재직당시 민정당 당료였던 신한국당의 민정계 한 간부는 참으로 말하기곤란한, 가슴아픈 일 이라며 신중한 반응. 그는 대구가 오랫동안 여당도시였던 것은 사실이고 심정적으로 친여적 분위기에 젖어있었으며 따라서 지역출신 전직대통령에 대한 사법부의 단죄가 현정권에 부정적 이미지를 주는 것이며 그것이 결국 TK정서로 표출된 것 이라고 구형량이 높은데대해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자민련 대구시지부는 공식논평을 자제하고 향후 판결과 대구시민의 여론추이를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표명. 시지부의 한 관계자는 당초 예측한대로 검찰 구형이 내려졌다 고 전제한 뒤 전.노씨에 대한 검찰 구형에 대해 대구시민들의 반응이 어떠한지 지켜볼 뿐 이라며 구체적 언급을 회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