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앞둔 [12.12-5.18] 재판

"全씨측 선고전 항소이유서 작성"

12.12 및 5.18사건 및 全斗煥.盧泰愚씨 비자금사건 담당재판부인서울지법 형사 합의30부(재판장 金榮一부장판사)는 사실상 막바지 판결 작업에 돌입한 반면 全씨 변호인단은 벌써부터 항소이유서작성에 착수하는 등 선고공판을 앞두고 양측이 대조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임한 全씨측 변호인단은 재판부의 판결문 작성작업과 발맞춰 벌써부터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화제.

항소이유서는 통상 1심재판부가 사건기록을 항소심 재판부에 송부한 뒤 통지가 올 경우 제출하기때문에 1심 선고후 최소한 10여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할 때 너무 때이른 것이 아니냐는 지적.그러나 항소이유서 초안을 작성중인 全씨측 鄭柱敎변호사는 재판부가 사실상 판결에 대한 예단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이상 선고를 예상해서 항소이유서를 작성할 수밖에 없지 않으냐 며더욱이 항소이유서의 분량이 판결문에 비례해 엄청나게 방대한 분량이기 때문에 미리 준비하지않을 수 없다 고 설명.

변호인측에 따르면 항소이유서의 주된 내용은 △1심에서 불확실하게 규명된 쟁점과 △내란목적살인등 법리적용상 모순을 지닌 부분들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는 것.

또 변호인측은 항소심을 대비한 증인신청 대상자를 이미 선정해놓은 것으로 알려져 한 변호인의표현대로 항소심 준비가 거의 다 된 상황 .

변호인측은 12.12 및 5.18사건외에 全씨 비자금 사건까지 항소준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盧씨측 韓永錫변호사는 선고도 안된 상황에서 벌써 항소이유서를 작성하겠느냐 며 시간이충분한 만큼 천천히 준비하겠다 고 다소 느긋한 표정.

이밖에 全피고인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인들은 선고결과를 보고 항소의사를 최종 결정한 뒤 항소이유서 작성작업에 들어가겠다는 입장.

黃永時피고인측 鄭永一변호사는 실제로 항소심 첫공판이 열릴때까지는 선고이후 한달가량이 남아있는 만큼 그다지 급하지는 않다 며 그러나 예상 선고량을 생각해볼때 항소가 불가피하지 않겠느냐 고 주장.

○…사실상 막바지 판결작업에 착수한 재판부는 (판결작업)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다 고만언급, 극도의 보안유지에 만전을 기하는 모습.

판결문 분량을 묻는 질문에 지금 말하는 것은 여러가지 면에서 적절치 못하다 면서 판결문은공소장과는 달리 새어나가면 안되는 것 아니냐 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

한편 金재판장과 배석판사들은 오후 늦게까지 판사실에 남아 판결작업에 몰두한 탓인지 피곤한기색이 역력.

金재판장은 병이 날 여가조차 없다 고 농담을 던지며 판결작업이 매우 분주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시사.

○…재판부는 최근 선고공판 생중계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와 관련, 생중계는 사실상 안되는것 아니냐 며 생중계 불허 입장을 최종확인.

金재판장은 12일 오후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동중계용 카메라(ENG)로 개정전에 잠시 촬영하는것은 가능하지만 공판과정을 촬영하는 생중계나 녹화는 사실상 안되는 것 아니냐 고 설명.金재판장은 이어 선고(19일) 3일전쯤에 최종적인 촬영방식과 시간 및 장소들을 최종적으로 통보해주겠다 고 부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