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물관리, 재원과 실천이 관건

정부는 내년부터 2011년까지 15년간 총90조원을 투입해 34개의 댐을 건설하고 2001년까지 먹는물을 포함한 수질개선과 대기환경의 기준을 선진국수준으로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한 환경보전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정부는 재원을 마련하기위해 현재 원가에도 못미치는 상수도요금을 98년 2월까지 톤당 평균 25.3%%인상, 연차적으로 원가의 90%%선까지 올리고 하수도요금도 84.7%%까지 올리기로 했다.

물이 돈보다 귀한 시대가 닥친다는 경고가 나온터에 정부가 물종합대책을 마련한 것은 당연한조치다. 물은 대체가 불가능한 자원인데다 수요에 따라 어느때나 확보할 수있는 자원이 아니기 때문에 이를 경제자원으로 개발하고 보존해야한다. 정부의 이번 종합계획이 반드시 지켜지기를 국민들은 간절히 기원하면서도 지금까지의 물관리대책의 부실에서 회의를 느끼기도 한다.지난 91년 3월 낙동강 페놀사건이후 정부는 수차례에 걸쳐 물관리대책을 발표했었다. 페놀사건이터지자 정부는 상수원 주변 정화대책등 38개과제의 물 종합대책을 발표했으나 시일이 지나면서예산타령만 할뿐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현정부 들어서도 94년 1월 낙동강에서 발암물질(벤젠과톨루엔)이 검출되는등 낙동강 수계의 오염이 극심하자 이회창총리가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맑은물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매년2천억원의 자원을 조달하여 97년까지 21개광역상수도를 추가건설하고하수처리시설도 확충 5대강 수계관리를 환경부에서 전담토록해 맑은 물을 공급키로 한다는 것.그러나 이 계획도 재원조달이 제대로 안된채 결국은 공염불이 되고 이번에 새로운 대책이 나온것이다.

이같은 물대책의 남발속에 며칠전까지만해도 강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하고 담수호마다 녹조현상으로 물이 썩어가는등 악화일로에 있다. 이번 대책도 계획은 의욕적이면서도 시행에는 많은과제를 안고 있다. 15년계획인 물관리 종합대책에 소요되는 90조원의 구체적인 재원확보 방안이불투명한 것이다.

정부당국자는 환경부 건교부등이 계획을 추진하고 재경원, 내무부등에서 예산을 마련하게될 것이라고 말했을뿐 상수도 요금인상을 가장 중요한 재원확보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수돗물 불신이 팽배한 국민들에게 2011년까지의 계획에서 상하수도요금인상은 98년 2월부터 실시하겠다고 밝혀 반발만 사지 않을까 우려된다.

정부는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앞서 상수도 확충과 상수원 주변정화를 통해 수질개선을 가시화하고구체적인 재원확보방안과 실천의지를 국민에게 보여야 할 것이다.